경실련은 3일 정부가 예비타당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 "예타를 통과했음에도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타를 더욱 내실 있게 개선해야 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예타를 오히려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 예타 완화안을 "수도권과 지방의 토건사업 추진을 위한 부실 개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정부발표에 따르면 예타제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제외하고, 비수도권은 균형발전평가를 강화(+5%)하고 경제성항목은 축소(-5%)된다"며 "지역 특성별 맞춤평가로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한다지만 실상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비수도권도 사업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정책성평가 항목 개선도 평가점수를 높여주기 위한 항목이 대폭 추가됐다"며 "기존 직접고용효과만 평가하던 것에서 간접 고용효과까지 신설한 것은 일자리 효과를 과장하기 위한 술책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뿐만 아니다. B/C 분석은 조사기관이 하고 종합평가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수행도록 하는 것은 외부 들러리 전문가위원회의 그간 운영실태를 보았을 때 그 앞날이 뻔히 보이는 노림수 개선안"이라고 힐난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예타 완화 배경에 대해 "지난 1월 24조원 면제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규모는 도시재생뉴딜을 포함해 100조원에 이른다"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지역사업 통과 가능성을 높여 기대감을 갖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며 '총선용 꼼수'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과거 4대강 등 수많은 토건사업에서 나타나듯 무분별한 토건사업은 단기간의 일자리 증가와 경제성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코 지속적이지 못하다"며 "오히려 건설비와 운영비로 수십년간 국가예산을 필요로 할 것이며, 대형 SOC사업으로 인한 대다수 수혜는 재벌 건설사들과 다단계 건설업자들이 누릴 뿐이다. 청년층의 미래를 볼모로 하는 것으로 국가 미래에는 악영향"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예타제도를 만든 DJ정부를 계승했다면 이래서는 안된다"며 "1997년말 IMF외환위기 극복방안으로 도입된 DJ정부의 예타제도가 현 정부에서 무력화된다면 제2의 IMF외환위기를 촉진시키는 방아쇠가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 정권은 임기동안 토건판을 벌이고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책임은 모두 국민들이 져야 한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주사파 똘만이들 대다수는 개구리시절 탄돌이가 근원인데 없는 능력이 갑자기 생겨날리 없다. 탕평책을 써서 능력있는 인재를 고루 등용해야 하는데도 주사파 개년놈들끼리 다 해 처먹겠다고 듣보잡을 국토부장관에 앉혀놓고 나라 예산을 분탕질하고 있다. 국민이 주사파를 위해서 촛불을 든게 아닌데 문재인이를 바지로 세워두고 지랄을 한다.
말레이어를 인도네시아 사투리(같은 언어)로 인사말 실수는 상대방도 이해하는 애교 정도. 그러나 발틱을 발칸이라고 한 실수, 그것도 말도 아니고 문서에서,, 이건 도저히 도저히 상상초월 실수,실패야, 뭔가 도저히 신뢰가 안 가, 세계를 전혀 모르고 한반도 우물안개구리외교? 영어만 잘 한다고 외교? 미국가면 거지도 영어 잘 해. 정말 걱정된다. 정말 실력미달?
위 기사도 이명박정부의 토건에 대한 국민저항감을 그대로 현정부에 옮겨다 놓는 단순함를 보인다. 국가가 존속하는 한 토건을 계속된다. 토건이 없다면 국가의 진행도 멈추는 것이다. 그 토건이 적재적소인가 따져 봐야 하는 것이다. 사대강으로 촉발된 토건에 대한 거부감을 무조건 아무 토건에나 붙여버리면 진짜 큰일 나는 것이다.
내용을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타를 말하는거고. 한가지 예로, 도로 까는게 경제성장과는 상관없다는거다. 그리고 어디 도로를 까는가에 따라 간접시설과도 상관없다는거다. 더불어 가장 많이 깔리고 시설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게 경제성장과는 전혀 상관없다는거다. 다시말해, 그래서 예타조사를 하는거다. 면제는 잘못하면 공공의 범죄가 된다.
박원순이 처럼 강북을 강남 처럼 만들겠다고 하는 것 보다 훨 났다. 서울이 전부 강남 처럼 된다면 전국 도시지역이나 농촌 지역에 살 사람이 없다. 서울만 사람 사는 곳이고 나머지 지역은 서울 사람이 관광이나 다니는 지역이냐, 경실련에서 주둥이질 하는 인간들도 무조건 비난만 하지 말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대안을 내놔라, 너희들 부터 먼저 서울을 떠나라,
황교안 누구?…‘삼성 X파일’ 때 삼성쪽 인사 모두 불기소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92233.html 2005-7월 삼성 엑스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고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이건희 삼성 회장을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등 삼성 쪽 인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
일단 금융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만든 뒤 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원래의 지주회사 밑으로 넣는다. 예를 들어 지주회사역할을 하게 될 삼성물산이 다른 계열사들을 거느리는 것은 물론 중간금융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삼성생명도 지배 하도록 하는 것인데 삼성물산을 지배하는 것만으로도 금융계열사와 제조업 계열사를 모두 지배하는 금산분리 원칙파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도움줬을떼 삼성물산에 투자손해본 헤지펀드 엘리엇이 외국투자자가 상대국가의 법령..정책으로 인하여 손해를 당했을때 해당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관에 중재신청할 수 있는 한미 FTA의 ISDS(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규정을 근거로 소송하면..한국정부가 8천억 물어줘야한다는 연막을치고 삼성승계로비 없다는 법무부답변서가 사법적폐다..
한국정부가 8천억배상 한다는 핑계로 삼성승계로비가 없다는 법무부답변서의 목적은 박근혜정부가 삼성승계에 도움줬다는 사실을 부정하여..탄핵근거를 없에려는것인데..오히려 이것이 공수처신설 해야하는 이유다..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35070219576.mp3
황교안 누구?…‘삼성 X파일’ 때 삼성쪽 인사 모두 불기소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92233.html 2005-7월 삼성 엑스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고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이건희 삼성 회장을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등 삼성 쪽 인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
사자방비리의혹..십상시국정농단..와중에 명바기는 스포츠파크에서 테니스행사를 하고.. 만찬 현장에서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는데.. 바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었다. 취재 결과 황 장관은 이날 행사를 주최했던 서울테니스로타리클럽의 초대 회장을 지낸 것으로 확인.. https://newstapa.org/22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