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게 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면서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국민통합을 이뤄내라는 시대적 요구가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적기"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진행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2단계 개헌을 주장했다.
이어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개헌에 대한 소요시간을 고려하면 신속한 구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문일답에서 권력구조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높다는 부분은 확인했다"며 4년 중임제 선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4년 중임제가 되면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냐'며 임기단축 가능성을 묻자 "그에 대해서는 개헌 특위에 맡기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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