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靑업무추진비 공개' 심재철 검찰고발

민주당 "불법 도·감청으로 취득한 자료는 증거로 채택 안돼"

2018-09-27 13: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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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7일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열흘 전 심의원의 보좌진 3명을 고발한 데 이은 후속조치로, 기재부가 현역의원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집행 내역 등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이날중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심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김 차관은 심 의원이 청와대의 수억원대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해당 내역은 업무추진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사비 등 다른 사용 내역도 있으며, 심야·휴일 사용도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다면 지출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기재부, 국세청 등 기재위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재·대법원 등 헌법기관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도 포함한 37개 기관의 작년 5월 이후 자료가 유출됐다'며 "이러한 자료가 유출되면 통일·외교·치안 활동 관련 정보가 노출되고 국가안보전략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며,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동선 등 신변 안전에도 위해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심재철 의원이 금도(襟度)를 넘었다"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부의 비공개자료를 정부의 반환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도 모자라, 비공개자료를 버젓이 공개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법정에서도 불법 도·감청으로 취득한 자료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며 "심 의원이 취득해 반납하지 않고 있는 자료는 엄연히 정부의 비공개자료다.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불법이나 위법한 내용이 담겨있어서가 아니라, 알려질 경우 대통령의 안위 등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며 자료 공개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맞고소한 상황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국정감사를 치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심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직을 내려놓고 취득한 정부의 비공개자료는 즉각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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