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靑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하며 공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대국민 사과와 환수조치 필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며 불법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2017년 5월~2018년 8월)을 오전 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공개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 시간대(오후 11시 이후) 지출건수는 총 231건으로 4천132만8천690원이었다.
또한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한 건수는 총 1천611건으로 2억461만8천390원이었다.
정부의 예산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비정상시간대와 법정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은 특히 "청와대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곳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수도 236건(3천132만5900원)에 달했다"며, 사용처 상호명별로는 ▲'비어·호프·맥주·펍' 118건(1천300만1900원) ▲'주막·막걸리' 43건(691만7000원) ▲'이자카야' 38건(557만원) ▲'와인바' 9건(186만6000원) ▲'포차' 13건(257만7000원) ▲'바(BAR)' 14건(139만원) 등이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서는 사용 업종이 누락된 건도 총 3천33건(4억1천469만5454원)에 달했다"며 "해당 지출내역에는 가맹점상호명과 청구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되어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가 식사에 사용한 내역 중에는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도 총 70건(1천197만3800원·평균 17만1054원)에 달했다”며 "고급 스시점에서 사용된 것도 473건(6천887만7960원·평균 14만5천619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 13건 (500만5000원), 미용업종 3건(18만7800원), 주말 등에 사용한 백화점업 133건(1천566만7850원), 평일 사용한 백화점업 625건(7천260만9037원), 오락관련업 10건(241만2000원) 등 사용 용처가 불명확한 사례도 상당수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자료는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아니며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환수조치,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일하는 조직"이라며 "가급적 업무시간내에, 너무 심야가 아닌 저녁 시간까지 사용하는 걸 권고하고 있지만 내부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2017년 5월~2018년 8월)을 오전 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공개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 시간대(오후 11시 이후) 지출건수는 총 231건으로 4천132만8천690원이었다.
또한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한 건수는 총 1천611건으로 2억461만8천390원이었다.
정부의 예산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비정상시간대와 법정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은 특히 "청와대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곳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수도 236건(3천132만5900원)에 달했다"며, 사용처 상호명별로는 ▲'비어·호프·맥주·펍' 118건(1천300만1900원) ▲'주막·막걸리' 43건(691만7000원) ▲'이자카야' 38건(557만원) ▲'와인바' 9건(186만6000원) ▲'포차' 13건(257만7000원) ▲'바(BAR)' 14건(139만원) 등이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서는 사용 업종이 누락된 건도 총 3천33건(4억1천469만5454원)에 달했다"며 "해당 지출내역에는 가맹점상호명과 청구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되어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가 식사에 사용한 내역 중에는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도 총 70건(1천197만3800원·평균 17만1054원)에 달했다”며 "고급 스시점에서 사용된 것도 473건(6천887만7960원·평균 14만5천619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 13건 (500만5000원), 미용업종 3건(18만7800원), 주말 등에 사용한 백화점업 133건(1천566만7850원), 평일 사용한 백화점업 625건(7천260만9037원), 오락관련업 10건(241만2000원) 등 사용 용처가 불명확한 사례도 상당수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자료는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아니며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환수조치,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일하는 조직"이라며 "가급적 업무시간내에, 너무 심야가 아닌 저녁 시간까지 사용하는 걸 권고하고 있지만 내부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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