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靑, 이럴 때 쓰려고 남북정상 핫라인 만든 것 아니냐"
"北, 북미회담 앞두고 美 과도한 압박에 위기의식 느낀 듯"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7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핫라인 통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 "핫라인은 그럴 때 전화통화하자고 만든 게 핫라인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뭔 문제만 생기면 주로 중국에 급히 가고 또 시진핑 주석이나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우리 정부와 협의하는 모습을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참 개탄스러운 사고방식"이라며 "지금 북미 간에도 안 풀리는 문제가 많을 때 누가 나서야 되나? 그거는 우리 정부가 북한, 미국을 아우를 수 있는 중재 외교 또 우리가 당사자라는 당사자 외교를 전개해야 될 상황이지 북미회담의 어떤 상황 여부, 추이나 지켜보면서 우리가 방관할 때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그는 북한의 반발 배경에 대해선 "상당히 북한으로서 좀 격앙된 지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은 뭐냐 하면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를 하겠다고 먼저 선의로 얘기했다. 그런데 미국에서 받아들이는 측에서는 이걸 오히려 악용해가지고 완전히 다 모든 걸 양보하고 굴욕을 감수하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거 아니냐"며 "이렇게 하면서 북한에서는 이렇게 되다가는 일방적인 비핵화, 즉 명예롭지 못한. 굴욕과 수모를 감수하는 형국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된 걸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 "심지어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이런 이야기 참 모욕적이죠. 폐기를 하더라도 양쪽이 합의하고 존중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데 북한에 들어가서 뭘 가져오겠다, 미국이. 이건 마치 미국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해서도 "찬물을 끼얹는 일종의 판을 깨는 듯한 발언을 그것도 북한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전직 외교관 출신이 하니까 북한 같이 자존심 센 나라가 발끈하게 된 것 같다"며 "일단 북한에서는 존엄을 공격하는 것은 이건 국가 최고의 불경죄에 해당해 그런 면에서 감정적인 반응이 나온 거라고 보고 다만 비핵화 자체를 완전히 어떤 불가능한 문제로 이렇게 얘기한 건 태영호 공사 입장에서도 좀 많이 나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북미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선 "판은 안 깨질 것"이라며 "우선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이 바로 또 발표를 했죠. '리비아식 핵 폐기 모델 이런 거 얘기하는데 트럼프식 핵 해결이다'. 지금의 약간 위기 조짐을 진정시키고 북미 회담을 성사하는 쪽으로 백악관의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가 보기에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기는 간다"며 "그런데 여전히 교착 상태, 즉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리비아 방식이냐 남아공 방식이냐. 이런 어떤 모델들보다 북한에 맞는 맞춤형 해법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뭔 문제만 생기면 주로 중국에 급히 가고 또 시진핑 주석이나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우리 정부와 협의하는 모습을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참 개탄스러운 사고방식"이라며 "지금 북미 간에도 안 풀리는 문제가 많을 때 누가 나서야 되나? 그거는 우리 정부가 북한, 미국을 아우를 수 있는 중재 외교 또 우리가 당사자라는 당사자 외교를 전개해야 될 상황이지 북미회담의 어떤 상황 여부, 추이나 지켜보면서 우리가 방관할 때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그는 북한의 반발 배경에 대해선 "상당히 북한으로서 좀 격앙된 지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은 뭐냐 하면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를 하겠다고 먼저 선의로 얘기했다. 그런데 미국에서 받아들이는 측에서는 이걸 오히려 악용해가지고 완전히 다 모든 걸 양보하고 굴욕을 감수하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거 아니냐"며 "이렇게 하면서 북한에서는 이렇게 되다가는 일방적인 비핵화, 즉 명예롭지 못한. 굴욕과 수모를 감수하는 형국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된 걸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 "심지어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이런 이야기 참 모욕적이죠. 폐기를 하더라도 양쪽이 합의하고 존중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데 북한에 들어가서 뭘 가져오겠다, 미국이. 이건 마치 미국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해서도 "찬물을 끼얹는 일종의 판을 깨는 듯한 발언을 그것도 북한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전직 외교관 출신이 하니까 북한 같이 자존심 센 나라가 발끈하게 된 것 같다"며 "일단 북한에서는 존엄을 공격하는 것은 이건 국가 최고의 불경죄에 해당해 그런 면에서 감정적인 반응이 나온 거라고 보고 다만 비핵화 자체를 완전히 어떤 불가능한 문제로 이렇게 얘기한 건 태영호 공사 입장에서도 좀 많이 나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북미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선 "판은 안 깨질 것"이라며 "우선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이 바로 또 발표를 했죠. '리비아식 핵 폐기 모델 이런 거 얘기하는데 트럼프식 핵 해결이다'. 지금의 약간 위기 조짐을 진정시키고 북미 회담을 성사하는 쪽으로 백악관의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가 보기에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기는 간다"며 "그런데 여전히 교착 상태, 즉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리비아 방식이냐 남아공 방식이냐. 이런 어떤 모델들보다 북한에 맞는 맞춤형 해법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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