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16일 북한이 남북고위급 회담을 취소하고 북미정상회담 백지화도 경고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여간 빨리 오해를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공동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공들이고 있는데 북한이 저렇게 나오니까 화가 날만도 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께서 5월 22일에 미국 워싱턴 DC에 가기 전에 김 위원장하고 통화를 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며 "남북 정상 간에 직접 통화가 되지 않으면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까지는 참 좋았는데 오늘부터 참 어려워졌다. 제가 볼 때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나는 상당히 낙관한다. 지난해 그 어려운 위기를 생각하면 문 대통령이 잘해 여기까지 왔다. 지금 정도의 어려움은 극복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많다. 지난주에 워싱턴에 가서 200~300명 미국 전문가를 만나니 80%가 회의적이었다.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도 믿을 수 없는데 그 둘이 만나는 것을 어떻게 믿냐는 것"이라며 "그래도 외교사에서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 실패해도 성공으로 포장한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번 북한에 갔고 심층적 얘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 거기에 희망을 걸어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 판이 깨지면 남북관계 정상화도 어려워진다"면서 "작년같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기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해선 "핵무기와 관련해 가역적 현상이 생기는 것은 사람 때문으로, 북한에 핵과학자 1만5천명이 있다고 한다"며 "미국은 핵과학자의 직업을 전환시키고 다른 나라에서 평화적인 목적으로 일하게 데려갈 용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입장에 대해선 "북한은 미국을 어떻게 믿느냐면서 행동 대 행동, 단계적 동시 교환 원칙에 따라 비핵화를 하자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관심이 많아 2020년 11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핵동결과 신고, 사찰, 검증, 폐기의 복잡성을 따졌을 때 그때까지 될까 하는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핵사찰과 관련해선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것까지 자의적으로 사찰하는 것을 요구하겠지만, 북한은 가급적 핵 폐기를 느긋하게 하려고 할 것"이라며 향후 비핵화 협상 과정이 간단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은 반발이 북한 군 수뇌부라면 상황은 쉽지 않다. 평화회담이 성사되면 불이익을 받는 집단은 남북 군장성이다. 긴장이 고조되어야 대우받는 것 아니냐, 그들 불만 해결수단이 필요하다. 남이야 문민 통제가 가능하고 민간부문으로 보내면 되지만 북은 핵, 미사일 다 던지면 무엇으로 달래나, 이판사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북은 민간영역에서 군장성이 살 수가 없다.
북한의 비핵화 목적과 우리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 목적이 맞물려 있기에 북미정상회담 전에 김정은과 남북 공히 함께 보조맞춰서 미국에 요구해야하는 부분을 사전에 조율하되 북한의 완전 비핵화는 곧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북미수교로 이어지는 것과 궤를 같이해서 반드시 주변 4강을 비롯해서 그 어떤 나라도 한반도에서 전쟁불가침 조약체결해 중립국으로 매듭지어야 합니다.
김정은을 믿을 수 없는데 태영호는 과연 믿을 수 있는 인물인가?박정권에서의 태영호의 영입과정도 석연치 않고 수사필요할 듯, 간첩조작에 식당종업원 납치공작까지 해온 새누리가 데려온 인물이면 여기와서 할 짓이란 뻔 한 것 아닙니까? 직급이 높았으니 배신한 북으로 돌아간다 소리도 할 수 없고 지가 살기위해 북풍당이 원하는바대로 사력을 다해 헐뜯는 것은 당연지사
지금 뉴스에서 태영호 얘기 나오는데 홍가당보다 더 홍가스러운 태영호같은 인물들을 이중요하고 민감한 시기에 국회에서의 발언을 중계하다니 정말 이나라는 답이 없는 나라입니다. 항상 국력의 쇠약화를 초래함에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분열적폐세력들의 방해 공작정치는 일제 침략기 때나 지금이나 한 치의 변함없이 여전하네요.
참~한심해서 말이 안나온다 지금까지 정전협저부터 시작해서 9.19 제네바 공동코뮤니티 등등 지들이 다 휴지 만들어 놓고 누굴 믿을수 없다는 개소리를 하는거지~작년까지만 해도 쌍중단 구걸 하던 것들이 북에서 선제적으로 핵과 미사일시험을안하고 핵시험장불능화한다고하니 갑자기 미쳐날뚸!괌 포위발사 태평양수소탄시험 icbm 뉴욕 앞바다 탄착해야 개소리가 들어가려나~
어디 다른 나라에가서 딴일시키겠다고?? 어떻게 이런소리가버젓이 언론이나문정인입에서 나올 수있지??납치암살위험도 있지만~이걸 받아들이는 나라가 정상이라고 볼수있냐??이런 말같지 않은 발언과 접근이 다개같이 상황을 만드는거고 트럼프는 재선보다 당장 암살내지 탄핵 안당하려면 북미회담 성공밖에없다.
트럼프는 중간선거와 재선때문에 한반도평화를 원하지만 트럼프가 당선안될줄 알았던 미국공화당과 군산복합체에게 한반도평화는 무기 장사의 영업방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국인들에게 한반도 평화협정은 단지 경제 회복만이 아니라 100년넘게 지속되온 식민지시대의 진정한 청산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의미가 있다. 그네박은 일제배상을 졸속처리했지만 북한은 아니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