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생활형 위장전입도 비난" vs국민의당 "적반하장"
민주당 "투기 목적 위장전입은 없잖나"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문재인 정부 각료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이낙연 후보자는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이 아님에도 자기반성과 고백을 했다.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 역시 생활형 위장전입"이라고 주장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이전 인사청문에서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위장전입이 부동산 투기 등 비도덕적 행위의 수단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지명된 38명의 인사청문 대상 중 위장전입이 주요 문제가 된 것은 12건으로 투기의혹이 전제되어 있었다. 정홍원 초대 총리의 위장전입이 문제된 것도 주택청약 자격 유지가 목적이었기 때문"이라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5차례 위장전입이 학군배정을 위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위장전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야당 역시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언제부터 민주당이 실정법 위반사항인 위장전입문제에 대해 생활형과 투기형을 가려서 비판해 왔는지 궁금하다"며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도 생활형 위장전입은 문제없다는 뜻인지, 주민등록법 개정에 돌입해야 하는 것인지 묻는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은 이낙연 총리후보자를 비롯한 고위공직후보자들의 위장전입문제가 대통령이 강조한 5대 인사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니 앞으로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런 야당에게 발목을 잡는다니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이전 인사청문에서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위장전입이 부동산 투기 등 비도덕적 행위의 수단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지명된 38명의 인사청문 대상 중 위장전입이 주요 문제가 된 것은 12건으로 투기의혹이 전제되어 있었다. 정홍원 초대 총리의 위장전입이 문제된 것도 주택청약 자격 유지가 목적이었기 때문"이라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5차례 위장전입이 학군배정을 위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위장전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야당 역시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언제부터 민주당이 실정법 위반사항인 위장전입문제에 대해 생활형과 투기형을 가려서 비판해 왔는지 궁금하다"며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도 생활형 위장전입은 문제없다는 뜻인지, 주민등록법 개정에 돌입해야 하는 것인지 묻는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은 이낙연 총리후보자를 비롯한 고위공직후보자들의 위장전입문제가 대통령이 강조한 5대 인사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니 앞으로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런 야당에게 발목을 잡는다니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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