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새 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하겠다"
"여야,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의견 듣겠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8일 각료 후보들의 위장전입, 증여세 늑장납부 논란 등과 관련, 새로운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 정부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합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획분과위 내에 이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여야 정치권과 원로, 언론계, 학계 등 각계 의견을 들어 최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인사추천, 검증 등 지금까지의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사청문회 제도 발전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이를 다음달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5대 임명배제 원칙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매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소중한 인사들이 희생됐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기준이 현실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한 나라다. 50대~70대가 30~40대 청년과정을 지내면서 그 시절의 도덕성으로 문제가 안 됐던 것들이 오늘날 제도가 정비되면서 문제가 된 것일 수 있다. 자기가 기억도 못하는데 따져보면 문제가 된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보수정권때도 그런 식으로 낙마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질문에 대해선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을 따질 문제는 아니다. 어느 정권 때에나 항상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서 "언제까지 악순환이 반복될 수는 없지 않나. 맞을 매는 맞더라도 사회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개선의 계기는 만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국정위원회는 6월 말까지 결과를 낼 텐데, (현재 진행 중인) 조각이 거기에 구애받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논의되는 내용을 인선하는 사람들이 참고하려고 할 수는 있다"고 말해, 향후 조각에 반영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정기획위가 이처럼 새로운 임용기준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예기치 못한 이낙연 총리 후보,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등의 위장전입 등으로 초래된 인사 지연 사태가 더욱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야당들과 접촉을 갖고 이낙연 총리 후보의 청문회 경과보고서만은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하고 있으나, 야당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촉구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 정부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합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획분과위 내에 이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여야 정치권과 원로, 언론계, 학계 등 각계 의견을 들어 최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인사추천, 검증 등 지금까지의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사청문회 제도 발전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이를 다음달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5대 임명배제 원칙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매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소중한 인사들이 희생됐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기준이 현실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한 나라다. 50대~70대가 30~40대 청년과정을 지내면서 그 시절의 도덕성으로 문제가 안 됐던 것들이 오늘날 제도가 정비되면서 문제가 된 것일 수 있다. 자기가 기억도 못하는데 따져보면 문제가 된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보수정권때도 그런 식으로 낙마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질문에 대해선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을 따질 문제는 아니다. 어느 정권 때에나 항상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서 "언제까지 악순환이 반복될 수는 없지 않나. 맞을 매는 맞더라도 사회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개선의 계기는 만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국정위원회는 6월 말까지 결과를 낼 텐데, (현재 진행 중인) 조각이 거기에 구애받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논의되는 내용을 인선하는 사람들이 참고하려고 할 수는 있다"고 말해, 향후 조각에 반영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정기획위가 이처럼 새로운 임용기준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예기치 못한 이낙연 총리 후보,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등의 위장전입 등으로 초래된 인사 지연 사태가 더욱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야당들과 접촉을 갖고 이낙연 총리 후보의 청문회 경과보고서만은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하고 있으나, 야당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촉구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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