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제 위장전입은 '5대 배제' 사유 아니란 건가"
"공약 당사자인 文대통령이 입장표명이 우선"
국민의당은 28일 정부여당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촉구에 대해 "이제 위장전입은 공직배제 사유가 되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여전히 배제사유라면 어떻게 한정해 적용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낙연 총리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야당에 요구하기에 앞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먼저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이제 위장전입은 향후 고위공직자 임용에 더 이상 배제사유가 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먼저 밝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를 매듭 정리하지 않은 채 총리인준 문제를 넘길 경우 향후 모든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더 이상 위장전입 문제는 거론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며 "고위공직의 도덕적 기준은 크게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인사 검증기준' 공동 제정 제안에 대해서도 "이 또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표명이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면서 "국민의당도 총리 인준이 지연되는 것을 원치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할 자세를 갖고 있는 만큼, '5대 비리 배제 원칙'에 대한 공약 당사자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빨리 이뤄지고 스스로 자유로워지기를 기대한다"며 거듭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장표명을 압박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여전히 배제사유라면 어떻게 한정해 적용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낙연 총리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야당에 요구하기에 앞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먼저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이제 위장전입은 향후 고위공직자 임용에 더 이상 배제사유가 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먼저 밝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를 매듭 정리하지 않은 채 총리인준 문제를 넘길 경우 향후 모든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더 이상 위장전입 문제는 거론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며 "고위공직의 도덕적 기준은 크게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인사 검증기준' 공동 제정 제안에 대해서도 "이 또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표명이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면서 "국민의당도 총리 인준이 지연되는 것을 원치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할 자세를 갖고 있는 만큼, '5대 비리 배제 원칙'에 대한 공약 당사자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빨리 이뤄지고 스스로 자유로워지기를 기대한다"며 거듭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장표명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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