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측 "이해관계 있는 의원, 상임위 심사 회피"
출신 직업 이해관계 있을 경우 과반수 배치 금지 등 골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출신 직업별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은 상임위 안건 심사 시 심사를 회피하는 ‘상임위 심사 제척 회피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8일 ‘4대 비전 12대 약속’ 등 201개의 공약을 담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발간했다.
세부 사항으로 정치·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투명한 국회, 국민의 국회를 만들겠다”며 ▲중요 입법쟁점 사안에 대해 시민의회 개최로 여론수렴 기능 보완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로 비리 연루 선출직 공직자 조기 퇴출 ▲상임위 심사 제척 회피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다.
이 중 ‘상임위 심사 제척 회피제도 도입’은 출신 직업별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해당 상임위에서 과반수 배치를 금지하고, 상임위 안건 심사 시 출신 직업별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은 심사 회피한다는 것.
이같은 공약은 문 후보가 10대 공약에서 두 번째로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을 약속한 만큼, 정치기득권과 결탁해 이권을 챙기는 또 다른 기득권 세력을 막으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홍익표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전문가로 (입성)했지만, 이해 집단을 강력하게 대표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적폐를 이야기하고 촛불 민심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고 기득권에 대한 결탁을 지적하지 않았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28일 ‘4대 비전 12대 약속’ 등 201개의 공약을 담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발간했다.
세부 사항으로 정치·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투명한 국회, 국민의 국회를 만들겠다”며 ▲중요 입법쟁점 사안에 대해 시민의회 개최로 여론수렴 기능 보완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로 비리 연루 선출직 공직자 조기 퇴출 ▲상임위 심사 제척 회피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다.
이 중 ‘상임위 심사 제척 회피제도 도입’은 출신 직업별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해당 상임위에서 과반수 배치를 금지하고, 상임위 안건 심사 시 출신 직업별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은 심사 회피한다는 것.
이같은 공약은 문 후보가 10대 공약에서 두 번째로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을 약속한 만큼, 정치기득권과 결탁해 이권을 챙기는 또 다른 기득권 세력을 막으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홍익표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전문가로 (입성)했지만, 이해 집단을 강력하게 대표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적폐를 이야기하고 촛불 민심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고 기득권에 대한 결탁을 지적하지 않았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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