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201개 공약이 담긴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발간했다. 공약집은 387쪽 분량으로 4대 비전 12대 약속으로 나뉘어져있다.
문 후보는 4대 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와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와 활기찬 대한민국을 두었다. 12대 약속에는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등 12대 약속 별 주요 정책과제를 담았다.
세부 공약으로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및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 청산, 감사원 독립성 강화 및 국정원 개편 등도 수록됐다. 경제 민주화 분야로는 당이 추진해 온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 재벌의 불법경영승계·황제경영·부당특혜 근절, 집단소송제 도입도 담겼다.
일자리 관련 공약 역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문 후보가 직접 발표해왔던 도시재생 뉴딜, 청년임대주택 30만실 공급 등도 민생 공약으로 수록됐다.
이산가족 전원 상봉 추진 등 이색 공약들도 눈에 띄었다. 농어촌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100원 택시,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 덜어주기, 칼퇴근법 도입 등 생활 밀착형 공약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12대 약속을 위한 소요재원 규모를 연평균 35조6천억원, 5년간 178조로 예상했다.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에 4조2천억원, 저출산·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 지원에 18조7천억원, 교육비 지원에 5조6천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2조5천억원, 국방 및 기타 부문에 4조6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재원조달과 관련해선 우선 재정개혁을 통해 5년간 112조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세법개정을 통해 연평균 6조3천억원을 조달하고, ‘탈루세금 과세강화’로 연평균 5조9천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5년간 66조원, 연평균 13조2천억원 내외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적폐세력만을 위해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박근혜·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은 9년이면 족하다”며 “5월 9일, 국민의 선택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 안정된 일자리와 노후가 보장되는 나라,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86182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로 대표되는 김난도의 청춘론은 청년들이 처해있는 부조리를 극복할 해법이 되긴 커녕, 오히려 청년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의료보험제도] 박정희때 최초로 도입하는데 기여 [헌법 경제민주화조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 양극화해소-재벌개혁-노사관계손질-복지개념전환-조세재정 개혁-금융개혁
1953-07-27일 22:00시부터 효력발생한다 [작성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 미국 육군 대장 마크 W. 클라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 팽덕회 [참석자] 국제연합군 대표단 수석대표 : 미국 육군 중장 윌리엄 K. 해리슨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대표 :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
심상정 아들은 최태원아들이 다녔던 "이우대안학교"졸업. 일년.학비가 520만원. 노동자 어쩌구저쩌구 속보인다. "주둥이 진보의 참모습이로다." 재벌아들이 다녔던 "이우 대안학교" 최태원회장의 아들은 소아당뇨여서 이유가 분명하지만 상정이 아들은 왜 그런 귀족학교? 남편이 집에서 살림한다는데?
채용규정 위반이 핵심인데.. 특수한경우의 우연이 연속 되고있다..그런데..필연과.. 우연의 연속은 같은뜻이며.. 확률만 다르다. '필연'과 '우연의연속' 의 확률은 필연은 1 이고 우연의연속은 0 에 수렴하므로 필연만 남는다. 마치 지난대선 미분류표에서 특정후보표가 우연히 1.5배 많은 정규분포가되는 확률이 0 에 수렴 하는것은..필연의 증거인것처럼..
공무원인지 아닌지는 사안과무관.. 우연의연속 확률이 번개두번 연속 으로 맞을 확률이라면..그럴때 보통 "고마해라"..가 아니고.. "거짓말하지마"..라고들 한다.. 대선개표의혹이나..특혜채용문제는 똑같이 0 에 수렴하는 희박한 확률의 문제인것은 동일하며..영화 '더플랜' 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므로..
심상정 지지률 상승 이유 티비 토론도 잘했지만 진보당을 3 ~ 5% 내외로 항상 묶어 두고 나두는 이유는 진보 쪽 표 갈라먹기로 키워 두는거야 안철수와 홍준표 유승민이 단일화 하고 샤이 보수표 결집하면 문재인 지지표 보다 많다. 그런데 심상정이 진보 쪽 표 까지 갈라치면 저쪽이 승리할 확률이 높지 티비 토론에 심상정을 꼭 껴주는 이유가 다 그래서 있는거야
그것을 공개한쪽만 처벌하고끝나버린게..참여정부였고 참여정부의 중심에 있었던 문후보가.. 재벌개혁하고..경제민주화할것인가..의문이있다.. 물론 노무현대통령은..삼성이 수원공장을 해외로 이전한다는 공갈협박을 고려했다고해도.. 국회 다수집단이 공모하여 재벌을 위해 입법하는한.. 재벌은 한국을 떠나는순간 죽는다는것과 한국이 재벌천국임을 알고있기 때문이다..
무엇인가?..안보도..사법..정치개혁도 결국 경제민주화를 하기위한 준비 아닌가?. 참여정부때 삼성개혁할 기회가있었는데 못하고..모순적인 국보법도 해결못했는데 문후보는 그때와 뭐가 다른가?. 단지 시간만 지났을뿐 아닌가?..국민들이 표를 줘야하는 이유를 알려달라..모호함은 사드로충분하다.
정부재량예산은30.3%인 36조인데 기초생활 의료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 가정양육등이다. 나머지 83조원은 기금사업이며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등이 45조원이다. 두번째 큰사업은 임대주택등에 21조다. 두 분야 지출은 66조로 복지지출의 55.5%다. 연금은 납부한만큼 받고 임대주택혜택은 한정돼있어 복지를 체감하려면 정부재량예산이 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