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개헌 논의를 사실상 저지하기 위한 방어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개헌파들의 반발을 사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연구원장은 친문 진영의 김용익 전 의원이 맡고 있다.
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보고서 <개헌논의 배경과 전략적 스탠스 &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개헌 특위 구성과 관련, “4년 중임제에 긍정적이거나 비슷한 입장을 가진 의원을 다수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적극적 개헌론자나 이원집정부제 주장자의 특위 참여를 소폭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4년 중임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선호하는 개헌 형태다.
보고서는 또 “현실적으로 대선 후 개헌을 약속한다 해도 대선 뒤의 경제 위기나 각종 현안으로 개헌 추진이 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개헌 공약 이행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보고서는 더 나아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제3지대에서 결집한다면 ‘비문 연합과 문 전 대표’의 선거로 전환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어 당의 크나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개헌을 매개로 한) 제3지대가 촛불 민심에 반하는 야합임을 각인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나 추미애 대표가 대선 전 개헌 반대론을 고수하는 것은 비문 전선을 공고하게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략적 수정을 시도해 (개헌론의) 사전 차단 또는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안철수, 이재명, 박원순 등 야권대선주자들도 찬성하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 대선 결선투표에 대해서는 “임기 단축은 전향적인 입장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이지만, 결선투표제 도입은 최대한 모호성을 견지해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작성된 이 보고서는 개헌이 주요 내용이지만 민주당 개헌특위 위원들과 당 전략기획위원장에게도 전달되지 않았다.
국회 개헌특위 소속 한 의원은 “당 공식 기구가 만든 개헌 관련 보고서를 특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전달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비문 진영의 한 의원은 “당의 공식 기구가 편향적인 보고서를 만든 것도 모자라 친문 인사들에게만 전달한 것은 개헌 논의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반발했다. 일부 의원은 4일 국회 개헌특위 첫 전체회의 때 이 보고서의 작성 경위 등을 문제 삼을 태세다.
파문이 확산되자 친문 측은 이날 “보고서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한 몇몇 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 5명에게만 전달한 것”이라며 “친문 인사에게만 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고 <동아>는 전했다.
중대선거구제, 독일식 정당명부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치혁신을 추진한 다음, '미래지향적 국민중심의 질서 있는 개헌'을 추진하는 전략으로 가야 개헌 추진 관련 더불어 민주당은 개헌의 시기보다 '촛불민심의 요구'를 담아내는 범위와 내용이 중요하고, 국민기본권 확대를 포함하여 포괄적 개헌이라는 대응논리, 개헌을 신중
얘들도 10년 굶었잖아요! 고기 먹어본 놈들로서 고기 뜯어먹는데는 대통령제가 짱이라는 거 잘 아는 거죠 ㅋ 대통령되면 수만 개 인사권 가진다는 걸 실감했던 자들. 내각도 아니고 비서실에서 일했던 십상시가 대권후보 거머줬으니 ㅋㅋ 친박이 50년은 집권해야한다고 설레발쳤던가요? 친문도 마찬가지. 권력욕에 침 질질 흘리며 줄 서 있는 친문 한 둘이 아닌 듯 ㅎ
진즉에 기회주의 개헌성애자들보다 먼저 개헌과 결선투표 언급한 자가 문재인임 그러니 개헌 할테면 해보라고 단, 피흘려 쟁취한 직접민주주의 대통령제를 훼손하는 내각제, 이원, 분권, 3년 따위의 정유라 같은 편법 정권찬탈짓 말고 당당하게 절대 다수 국민이 선호하는 4년 중임 대통령제로 하되 국회의원도 새공화국에 걸맞게 동시 선거로 다시 뽑자고 OK? 콜?
국민을 배신했냐? 불법을 저질렀냐? 비윤리적이냐? 당의 공식기구가 특정 계파를 위해 움직인다? 머 이것도 실질에서는 별 문제없는 거 아닌가? 비박 친박 국물당 모두 개헌으로 빠지고 또 거기에 더민주 의원까지 동조하면 죽써 개주는 꼴인데. 현 개헌론이야 망조든 개누리의 생명연장 프로젝트에 가깝지. 당장의 국민들의 요구는 아니니까.
뭐가 문제라는 거지? 문제라면 작전 세우고 공개를 한게 문제구만 남들 다하는 것해도 뭐라그래. 남들 안하는 것해도 뭐라그래. 신경쓰지 말고 밀고 나갑시다. 칼든 강도떼랑 싸우는데 맨날 정정당당 외치는 지지자들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같이 칼 안 든 것만도 신경질 날 일이구만 부지깽이 하나 들었다고 난리면 그냥 죽으란 거 아니요?
문재인은 개헌하자는 자들의 본질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진실을 밝히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 개헌 '이렇게 하자'라고 디테일을 적극 주장하라. 그러면 개헌을 주장하는 자들이 검은 속이 드러날 것이고, 개헌 주장하는 세력들 간에도 분열과 대립이 생기면서 '개헌반대=문재인=나쁜놈' 프레임이 먹히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은 논의를 적극 주도해야 한다. 4년중임+정당명부비례대표+결선투표 모두 묶어서 밀리거나 모략을 당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당+개보신당+새누리+비문+학규+종인... 이들의 공통점은 내각제로 개헌해서 자기들 권력 지분 유지하려는 거다. 그런데 국민도 그것을 안다. 절대 지지 못받는다. '개헌 하자' vs '하지말자' 프레임에 문재인이 갖힐 이유가 없다.
??....읽어보니, 그냥 평범한 보고서에 지나지 않는데?? 이런 정도는 각당마다 다 하고 있는 흔한거 아닌가? 무신 큰 비밀인양 감춘거도 아니고~~공개된건데 무슨 문제? 팔게 디기 없나부지? 난 또 뭐 정동영이나 안철수 패거리들이 저지른 박스떼기에 버금가는 뭔가 나오기라도했나 싶었고만~~
“개헌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어느 정치세력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한 의제가 아닙니다. 누가 집권을 하든, 보다 책임 있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당선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개헌을 지지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입니다.”이말을 노무현이 했음 지금은 문재인이반대
삼시기 패거리들의 작태가 음흉한 닭그네 무리들과 똑 같다.매사 투명하지 못하고 사리사욕을 취하는 일이라면 나라가 망하고 국민이 도탄에 빠지던 말든 음흉한 방법으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려는 작태야 말로 김기춘 우병우류의 난신적자가 하는 모의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천하에 죽일 놈들이다. 이 번 선거에서 삼시기를 절대로 뽑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진도VTS는 세월호사건당시 지나가는 외국(중국)선박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때, 진도 VTS는 세월호의 상태를 "NOW COLLISION"(지금충돌) 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에는 "NOW ***" 라고 되어 있고 생존학생 8시46분 통화에서는 선체하부침수가 갑판침수보다 먼저있었다. 제2의 세월호특별법과 특조위를 통과시켜야한다..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도데체 누구를 위해서였나?.' 이질문을 멈추는순간 가짜가 되기시작한다.. 수첩은 아예 이런 의문을 가져본적이 없는것같고.. 문전대표와 안전대표는 이미 이질문을 멈춘것처럼 보인다.. 4당체제에서 수사권을 가진 제2의 세월호특별법과 특조위 통과를 반대하는 정당이 바로 친박이며 가짜다..당이름이 무엇이든..아무상관없다..
지금까지 야권의 문제는 명분있는 법제도로 문제해결하려는게 아니라..일단 타성과 감성에 매달려보는 나쁜습관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당장 자신들의 기득권만 보는 짧은생각만 하기때문이다..경제권력교체없는 정치기득권교체는 마치 국민의 호응이없이 일부군사기득권집단이 그들만의 쿠데타를 하는것처럼 민주시민역사를 퇴행시킨다..문전대표도 이런 적폐는 버려야한다..
대선결선투표제는 대선적합도니..단일화니..오픈프라이머리니..국민경선이니 이런거하다가..잡음생기고..친일매국집단이 장악한 지상파 종편 찌라시에서는 연일 씹어대고..야권 지지율떨어지고 야권후보들은 만신창이가되고..국민들은 투표포기하게되는 악순환을 끝내는 현재까지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이며.. 노회찬의원이 개헌없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계류시켜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