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했다간 '제2의 한반도 후쿠시마 사태' 못 막아"
더민주 "‘국민안전처 아닌 '국민재난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경주 지진 사태와 관련, “정부의 ‘원전 올인' 정책도 재검토돼야 한다”며 전면적 에너지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지진은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지인 양산 단층대에서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신고리 원전 5, 6호기를 또 짓기로 했다. 다중수호기 안전성 평가와 주민의견 수렴도 없었다. ‘설마 별일 있겠어?’란 안이한 사고로는 ‘제2의 한반도 후쿠시마 사태’를 막을 수 없다”라며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반면교사로, 독일의 ‘탈 원전 2022 로드맵’을 모범으로 삼아 탈 원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젠 지진을 변수가 아닌 상수로 두고 국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늑장대응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느리고, 구멍 나고, 미숙했다”라며 “재난 문자는 10분 이상 늦게 발송됐고, 이마저도 날짜가 틀린 채 보내졌다. 뒷북·오타 문자와 늑장대응에 국민들 복장만 터졌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국민안전처가 아닌‘국민재난처’로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꾸짖은 뒤, "국민안전처는 부서 명칭에 맞게 지진, 폭염 그리고 다가올 태풍 등 국민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지진은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지인 양산 단층대에서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신고리 원전 5, 6호기를 또 짓기로 했다. 다중수호기 안전성 평가와 주민의견 수렴도 없었다. ‘설마 별일 있겠어?’란 안이한 사고로는 ‘제2의 한반도 후쿠시마 사태’를 막을 수 없다”라며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반면교사로, 독일의 ‘탈 원전 2022 로드맵’을 모범으로 삼아 탈 원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젠 지진을 변수가 아닌 상수로 두고 국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늑장대응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느리고, 구멍 나고, 미숙했다”라며 “재난 문자는 10분 이상 늦게 발송됐고, 이마저도 날짜가 틀린 채 보내졌다. 뒷북·오타 문자와 늑장대응에 국민들 복장만 터졌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국민안전처가 아닌‘국민재난처’로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꾸짖은 뒤, "국민안전처는 부서 명칭에 맞게 지진, 폭염 그리고 다가올 태풍 등 국민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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