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안보-경제 모두 어려운데 기본적 안전마저 무너져"
"기본적 안전마저 무너지면 국가는 왜 존재하나"
김종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쓰라린 아픔을 겪고도 나아지는 것이 없는 나라에 발전이란 기대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사고는 가장 약한 고리에서 터지기 마련이다. 평소의 철두철미한 대비와 점검, 훈련 외에는 방도가 없다”라며 “세월호 이후 안전대피훈련을 강화했다고 하나 실전이 발생한 상황에서 ‘금방 사라질 지진이니 가만 있어라. 계속 자습하라’했다는 학교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교육을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국민안전처에 대해 “지진발생 1분 전에 미리 움직임을 예측한다는 일본수준 만큼은 못 된다 치더라도 지진 발생 후 8분간을 먹통으로 있었던 안전처의 문자시스템을 보면 세월호 때 겪은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도대체 깨닫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게다가 사태발생 2시간 후 겨우 총리지시가 내려졌다니 세월호 구조작업이 한창일 때 대통령은 어디 계셨냐는 질타로 그 곤욕을 치루었던 경험이 벌써 무색한가 보다”라고 힐난했다.
그는 “지진 등 대형재난이 오면 국민들에게 의례 떠오르는 대피시설이 학교운동장이지만, 상당수 학교가 교문조차 개방해놓지 않았다 하니 비상연락망과 위기대응 매뉴얼은 왜 만들어놓은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전문가들은 이런 강진은 더 큰 규모로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데 학교시설 22.62%, 공공건축물 17.27%, 공공하수처리시설 25.70%의 내진율을 보면 등골이 오싹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위험성이 높아진 '양산단층'에 위치한 포항, 경주, 부산, 양산 등은 원자력 시설이나 고층건물들이 대거 있어 더 큰 지진해일이 올 경우 영화 속 두려움이 실체가 될까 무섭다”라며 “이 지역을 필두로 전국의 취약시설에 대한 보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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