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민 불안만 키우는 정부, 왜 존재하는가"
"국민 우왕좌왕할 때 국가도 덩달아 우왕좌왕"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 경주 지진과 관련, "전례 없는 지진에 국민들이 우왕좌왕 할 때, 국가는 또 보이지 않았다. 덩달아 허둥지둥했다"고 개탄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소집한 경주 지진 관련 긴급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의 공식 입장은 첫 번째 지진으로부터 3시간이 다 돼서야 나왔다.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는 다운이 됐고, 국가재난방송 KBS에서는 드라마가 나왔다. 국민을 지키기는커녕 불안감만 키우는 정부라면,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심 대표는 이어 "더 우려스러운 점은 관측사상 최고인 5.8 규모의 지진이 바로 경주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라며 " 경주 등 동남부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원전이 가장 밀집된 지역이다. 경주 월성원전의 경우 내진 설계는 규모 6.0다. 바로 턱 밑까지 온 것이다. 게다가 월성원전은 내구연한 30년을 넘긴 노후 원전이다. 정말 가슴을 쓸어내릴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원안위는 '원전 안전성에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기상이변이 뉴노멀이 된 시대다. 자연은 언제나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이것이 후쿠시마의 교훈이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자연과 맞서 벌이는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도박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 "첫째, 30년이 넘은 노후 원전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 둘째, 세계최고 원전밀집 지역에 신규로 건설되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내진 안전성 등 전체 원전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비단 원전만 위험한 것은 아니다. 국내 건축물의 내진설계 비율은 33%에 불과하다. 지진무방비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 강화, 지진재난통보 시스템 정비, 원전주변 활성단층 및 동해안 해안단층 정밀조사 등을 포함한 지진관련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소집한 경주 지진 관련 긴급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의 공식 입장은 첫 번째 지진으로부터 3시간이 다 돼서야 나왔다.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는 다운이 됐고, 국가재난방송 KBS에서는 드라마가 나왔다. 국민을 지키기는커녕 불안감만 키우는 정부라면,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심 대표는 이어 "더 우려스러운 점은 관측사상 최고인 5.8 규모의 지진이 바로 경주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라며 " 경주 등 동남부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원전이 가장 밀집된 지역이다. 경주 월성원전의 경우 내진 설계는 규모 6.0다. 바로 턱 밑까지 온 것이다. 게다가 월성원전은 내구연한 30년을 넘긴 노후 원전이다. 정말 가슴을 쓸어내릴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원안위는 '원전 안전성에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기상이변이 뉴노멀이 된 시대다. 자연은 언제나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이것이 후쿠시마의 교훈이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자연과 맞서 벌이는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도박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 "첫째, 30년이 넘은 노후 원전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 둘째, 세계최고 원전밀집 지역에 신규로 건설되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내진 안전성 등 전체 원전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비단 원전만 위험한 것은 아니다. 국내 건축물의 내진설계 비율은 33%에 불과하다. 지진무방비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 강화, 지진재난통보 시스템 정비, 원전주변 활성단층 및 동해안 해안단층 정밀조사 등을 포함한 지진관련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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