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기간제법 뺀 노동 4법 통과시켜 달라"
"IMF 사태 다시 치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파견법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이번에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주셔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노동 4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에 대해선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이라며 "과거 우리 선배들이 희생을 각오하며 조국과 가족을 위해 보여주었던 애국심을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누고 서로 양보해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선제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1997년 IMF 위기 당시 겪었던 대량실업의 아픔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며 "뻔히 위기가 보이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대량실업이 벌어진 후에야 위기가 온 것을 알고 후회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라고 제2 IMF 사태를 경고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파견법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이번에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주셔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노동 4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에 대해선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이라며 "과거 우리 선배들이 희생을 각오하며 조국과 가족을 위해 보여주었던 애국심을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누고 서로 양보해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선제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1997년 IMF 위기 당시 겪었던 대량실업의 아픔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며 "뻔히 위기가 보이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대량실업이 벌어진 후에야 위기가 온 것을 알고 후회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라고 제2 IMF 사태를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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