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학연기 유치원은 무관용으로 의법 처리해야"
"한국당, 국회 정상화하고 유치원 3법 처리 나서라"
더불어민주당은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 연기 선언에 대해 "불법적인 무기한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의법 조치해야한다"며 정부에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공공성강화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최고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심지어 한유총은 지난 2월 25일 국회앞 집회에서는 일부 보수야당 의원들과 함께 현 대한민국 체제가 사회주의냐는 등 허무맹랑한 색깔론까지 제기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TF에서는 에듀파인 서비스 지원과 적립금을 비롯하여 사립유치원단체가 제안한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협의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에듀파인 시스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재정투명성 확보 이후 소규모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및 운영 애로 개선을 모색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한유총의 불법적인 개학연기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과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인 조승래, 김해영, 박경미, 박용진, 박찬대, 서영교, 신경민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소관 법인인 한유총의 집단행동이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맞는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며 "또한 현재의 지도부가 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빠른 검토 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들은 화살을 자유한국당으로 돌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와 투명성 강화는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 사항이다. 국회는 이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며 "한국당은 국회를 정상화하고 유치원3법의 처리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공공성강화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최고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심지어 한유총은 지난 2월 25일 국회앞 집회에서는 일부 보수야당 의원들과 함께 현 대한민국 체제가 사회주의냐는 등 허무맹랑한 색깔론까지 제기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TF에서는 에듀파인 서비스 지원과 적립금을 비롯하여 사립유치원단체가 제안한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협의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에듀파인 시스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재정투명성 확보 이후 소규모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및 운영 애로 개선을 모색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한유총의 불법적인 개학연기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과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인 조승래, 김해영, 박경미, 박용진, 박찬대, 서영교, 신경민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소관 법인인 한유총의 집단행동이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맞는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며 "또한 현재의 지도부가 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빠른 검토 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들은 화살을 자유한국당으로 돌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와 투명성 강화는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 사항이다. 국회는 이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며 "한국당은 국회를 정상화하고 유치원3법의 처리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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