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지들도 "한덕수, 김건희-내란 특검 수용해야"
한덕수 "연말까지 고민하겠다". 보수지들 "즉각 특검 수용해야"
보수지들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 즉각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총리실 일각에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며 여론을 떠보자 즉각 '불가' 입장을 밝히고 나선 모양새다.
한 대행은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에 대해선 "연말까지 고민하겠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동아일보>는 20일 사설을 통해 6개 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다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사정이 다르다. 거부권 행사에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의 영역을 넘어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내란 특검의 경우 국민의 70% 이상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할 만큼 이런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어 특검으로 수사를 일원화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가 특검을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라면서 "그럼에도 한 권한대행이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시간을 끈다면 소모적인 논쟁만 커질 것"이라며 즉각 수용을 촉구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두 특검법은 특별검사 후보자 두 명의 추천권을 모두 야당이 행사하는 논란 조항이 들어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만으로 거부권 행사를 반복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 대행에게 즉각 수용을 압박했다.
우선 내란 특검에 대해선 " 내란 수사는 검찰과 경찰·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초반부터 혼란을 빚었다"며 "여기에 윤 대통령은 검찰과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불응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서까지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신뢰성과 역량에도 문제가 제기된다"며 "대통령과 군경 지휘부의 유고 상태를 장기간 방치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특검 이외에 대안이 없는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디올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다. 수사 결과와 과정 모두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했다.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좌천성 인사를 당하는가 하면 새로 온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황제 수사’와 ‘검찰총장 패싱’ 논란까지 일으켰다"며 "지난 10일 네 번째 특검법에 여당 의원 일부가 동조하면서 195명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한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내란 수사를 둘러싼 혼란과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시간을 지체하는 게 최선일지 숙고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대 야당이 한 총리 탄핵에 나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짙다"며 즉각 수용을 압박했다.
한 대행은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에 대해선 "연말까지 고민하겠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동아일보>는 20일 사설을 통해 6개 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다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사정이 다르다. 거부권 행사에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의 영역을 넘어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내란 특검의 경우 국민의 70% 이상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할 만큼 이런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어 특검으로 수사를 일원화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가 특검을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라면서 "그럼에도 한 권한대행이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시간을 끈다면 소모적인 논쟁만 커질 것"이라며 즉각 수용을 촉구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두 특검법은 특별검사 후보자 두 명의 추천권을 모두 야당이 행사하는 논란 조항이 들어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만으로 거부권 행사를 반복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 대행에게 즉각 수용을 압박했다.
우선 내란 특검에 대해선 " 내란 수사는 검찰과 경찰·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초반부터 혼란을 빚었다"며 "여기에 윤 대통령은 검찰과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불응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서까지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신뢰성과 역량에도 문제가 제기된다"며 "대통령과 군경 지휘부의 유고 상태를 장기간 방치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특검 이외에 대안이 없는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디올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다. 수사 결과와 과정 모두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했다.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좌천성 인사를 당하는가 하면 새로 온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황제 수사’와 ‘검찰총장 패싱’ 논란까지 일으켰다"며 "지난 10일 네 번째 특검법에 여당 의원 일부가 동조하면서 195명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한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내란 수사를 둘러싼 혼란과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시간을 지체하는 게 최선일지 숙고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대 야당이 한 총리 탄핵에 나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짙다"며 즉각 수용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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