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대행' 한덕수 탄핵 26일 본회의 보고"

이재명 "한덕수는 총리일 뿐", '재적 과반수'로 탄핵 표결

2024-12-24 16: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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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내란대행'으로 규정하며 탄핵소추안을 금일 발의, 26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연내에 한 대행도 탄핵하겠다는 것이어서, 정국이 급속한 소용돌이에 휘말려드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후 기자들을 만나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오늘 발의 후 26일에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보고후 72시간내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만큼 27~28일께 탄핵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 탄핵 표결때 '재적 과반수(151석)' 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이라며 "그런데 마치 대통령에 준하는 하나의 헌법상 기관 또는 직위인 것처럼 호도하고, 그에 따라서 대통령에 준하는 문책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희귀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그야말로 헛소리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자인했다"며 "한덕수 총리는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총리에 불과하다. 직무정지 중인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두 명일 수는 없다. 국무총리 탄핵에 필요한 표는 재적의원 과반수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가세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재적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정국 혼란이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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