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쌍특검 상정 거부. 민주 "탄핵절차 돌입"

한덕수 "우원식, 해법 만들어주길". 민주 "내란세력 비호"

2024-12-24 09: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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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무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등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도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 민주당이 즉각 '한덕수 탄핵' 절차 돌입을 선언하는 등 탄핵 정국이 다시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쌍특검법에 대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부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며 상정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우 의장에게 공을 넘겼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해석할 길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대행의 특검법 반대와 관련, "한 대행이 ‘특검 추천에 야당 의견만 반영되는 등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이같은 관점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위시한 국민의힘의 주장과 일치하며, 윤석열 정권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논조와 연장선상에 있다"고 질타했다.

최병성,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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