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 "진주의료원 환자 사망, 안타깝다"
복지위, 진주의료원 사태 파악 위해 정회
진주의료원 강제퇴원 환자가 이틀만에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며,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되는 등 파장이 일었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업무부고가 진행중이던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진주의료원 문제와 관련해 현황 파악을 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 이목희 의원은 정회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홍준표 지사의 오만, 독선, 전횡, 독주, 불통이 대형사고를 냈다.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고 아직도 진주의료원에 29명의 환자가 남아있는데 조례를 상정하는 마느니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복지부 상대로 복지분야에 대한 장관 생각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장관은 이거 어떻게 할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장관이 이에 "제가 병원에 방문했을때 할머니를 뵈었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로 봐선 너무나 기가 막히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너무나 큰 유감"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장관이 그렇게만 말하면 안된다. 지금이라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라. 그게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더라도 내려서 (폐업) 못하게 막으라. 법조항과 해석이 어떻게 되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업무개시명령을 압박했으나, 진 장관은 "장관이 법을 떠나서 할 수는 없지 않나. 제가 법을 하루에 몇 번씩도 봤는데, 저한테 그런 권한이 있었으면 왜 안했겠나. 조금이라도 제 판단에 여지가 있었으면 했을 것"이라며 난색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도지가 어딨나. 어차피 보건복지의 일차적 책임자는 장관이고 보건의료의 궁극적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장관이 이 상황을 책임지고 조치를 취하라"고 거듭 압박했고, 진 장관은 "여러가지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업무부고가 진행중이던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진주의료원 문제와 관련해 현황 파악을 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 이목희 의원은 정회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홍준표 지사의 오만, 독선, 전횡, 독주, 불통이 대형사고를 냈다.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고 아직도 진주의료원에 29명의 환자가 남아있는데 조례를 상정하는 마느니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복지부 상대로 복지분야에 대한 장관 생각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장관은 이거 어떻게 할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장관이 이에 "제가 병원에 방문했을때 할머니를 뵈었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로 봐선 너무나 기가 막히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너무나 큰 유감"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장관이 그렇게만 말하면 안된다. 지금이라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라. 그게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더라도 내려서 (폐업) 못하게 막으라. 법조항과 해석이 어떻게 되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업무개시명령을 압박했으나, 진 장관은 "장관이 법을 떠나서 할 수는 없지 않나. 제가 법을 하루에 몇 번씩도 봤는데, 저한테 그런 권한이 있었으면 왜 안했겠나. 조금이라도 제 판단에 여지가 있었으면 했을 것"이라며 난색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도지가 어딨나. 어차피 보건복지의 일차적 책임자는 장관이고 보건의료의 궁극적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장관이 이 상황을 책임지고 조치를 취하라"고 거듭 압박했고, 진 장관은 "여러가지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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