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장관 "MB 환경정책, 외부에서 보고 공분 느꼈다"
"4대강사업 확실히 정리. MB 녹색성장은 무늬만 녹색성장"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9일 4대강 사업과 관련 "새정부는 새정부다. 그것을 나름대로 확실히 정리하고 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의 "4대강이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MB정부 5년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차원에서 환경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4대강사업 검증 주체와 관련해선 "저희가 주동해 하는 경우에는 소위 '셀프검증' 시비가 있을 수도 있다"며 "중립적, 객관적 사람들이 들어가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MB정권의 환경정책에 대해 "외부에서 봤을 때 공분을 느꼈다"며 "친수구역특별법,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녹색성장은 무늬만 녹색성장이지 실지 내용은 아니라는 것에 동감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4대강 주변 난개발 우려를 낳고 있는 친수구역법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전략환경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수변구역의 지정효과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묘안을 짜나가고 있고 앞으로 가능하면 친수구역법도 친환경법으로 나가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며 "환경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좋은 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개정방침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의 "4대강이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MB정부 5년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차원에서 환경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4대강사업 검증 주체와 관련해선 "저희가 주동해 하는 경우에는 소위 '셀프검증' 시비가 있을 수도 있다"며 "중립적, 객관적 사람들이 들어가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MB정권의 환경정책에 대해 "외부에서 봤을 때 공분을 느꼈다"며 "친수구역특별법,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녹색성장은 무늬만 녹색성장이지 실지 내용은 아니라는 것에 동감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4대강 주변 난개발 우려를 낳고 있는 친수구역법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전략환경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수변구역의 지정효과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묘안을 짜나가고 있고 앞으로 가능하면 친수구역법도 친환경법으로 나가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며 "환경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좋은 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개정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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