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개혁대상"
"이제 국회가 나서 청문회 개최해야"
검찰의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참여연대는 13일 "지난 2010년에 이어 이번에도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윗선’을 밝혀내지 못했고, 또 다시 사건의 진실을 축소ㆍ은폐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한 뒤, "진경락 전 과장의 외장하드디스크에 담긴 자료가 공개되고 청와대가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증거인멸에까지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청와대 비선라인으로 지목된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조차 소환 없이 서면조사로 끝냈다"고 힐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일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수사결과와 더불어 오늘 민간사찰 사건 수사결과는,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한결같이 꼬리자르기와 면죄부 발부에 급급한 검찰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으며, 검찰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개혁의 대상임을 확인시켜주었을 뿐"이라며 거듭 검찰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제 국회가 나서는 것 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다.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하여 사건 관계자들을 국민 앞에 불러내어 조사하고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불법사찰 방지법’ 등 제도적 대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이 그에 선행되어야 한다"며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한 뒤, "진경락 전 과장의 외장하드디스크에 담긴 자료가 공개되고 청와대가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증거인멸에까지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청와대 비선라인으로 지목된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조차 소환 없이 서면조사로 끝냈다"고 힐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일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수사결과와 더불어 오늘 민간사찰 사건 수사결과는,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한결같이 꼬리자르기와 면죄부 발부에 급급한 검찰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으며, 검찰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개혁의 대상임을 확인시켜주었을 뿐"이라며 거듭 검찰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제 국회가 나서는 것 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다.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하여 사건 관계자들을 국민 앞에 불러내어 조사하고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불법사찰 방지법’ 등 제도적 대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이 그에 선행되어야 한다"며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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