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수사 진행한 검사들, 스스로 부끄러워 해야"
"권력의 시녀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천명"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경실련은 13일 "검찰의 이번 재수사 결과는 MB내곡동 사저사건 수사와 함께 검찰이 얼마나 권력에 취약하고 권력에 대해선 스스로 수사의 성역임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번 재수사는 한마디로 부실수사 그 자체이다. 재수사의 핵심이랄 수 있는 불법사찰의 몸통과 증거인멸 윗선, 그리고 입막음용 자금의 출처 등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우선 첫째, "검찰은 불법사찰을 주도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의 지시는 ‘이명박 대통령 특명전달자->비선->지원관실’, 보고는 ‘지원관실->비선->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장’으로 지시․보고체계는 밝혀냈음에도 정작 불법사찰의 몸통 핵심은 명쾌하게 규명하지 못했다"며 "대통령까지 연계된 지시․보고체계상 단순히 청와대 비서관 출신들에 의해 불법사찰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권력핵심층에서 비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임을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둘째, "증거인멸의 윗선도 오리무중"이라며 "무엇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증거인멸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민정수석실 책임자인 권재진 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지시․보고 체계상 불법사찰 등에 연관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핵심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셋째,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들의 입막음용으로 쓰여진 오천만원의 출처도 석연치 않다.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돈이라는 청와대 주장을 그대로 추인하는데 그쳤다"며 "청와대 주장을 정당화 하는 수사에 그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은 스스로를 부끄러워야 한다"며 "연일 대통령과 청와대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 그야말로 봐주기와 면죄부 수사로 일관하여 검찰은 스스로 권력의 시녀임을 만천하에 천명하는 꼴이 되었다"고 질타하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와 함께 특검 실시를 강력 촉구했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번 재수사는 한마디로 부실수사 그 자체이다. 재수사의 핵심이랄 수 있는 불법사찰의 몸통과 증거인멸 윗선, 그리고 입막음용 자금의 출처 등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우선 첫째, "검찰은 불법사찰을 주도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의 지시는 ‘이명박 대통령 특명전달자->비선->지원관실’, 보고는 ‘지원관실->비선->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장’으로 지시․보고체계는 밝혀냈음에도 정작 불법사찰의 몸통 핵심은 명쾌하게 규명하지 못했다"며 "대통령까지 연계된 지시․보고체계상 단순히 청와대 비서관 출신들에 의해 불법사찰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권력핵심층에서 비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임을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둘째, "증거인멸의 윗선도 오리무중"이라며 "무엇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증거인멸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민정수석실 책임자인 권재진 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지시․보고 체계상 불법사찰 등에 연관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핵심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셋째,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들의 입막음용으로 쓰여진 오천만원의 출처도 석연치 않다.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돈이라는 청와대 주장을 그대로 추인하는데 그쳤다"며 "청와대 주장을 정당화 하는 수사에 그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은 스스로를 부끄러워야 한다"며 "연일 대통령과 청와대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 그야말로 봐주기와 면죄부 수사로 일관하여 검찰은 스스로 권력의 시녀임을 만천하에 천명하는 꼴이 되었다"고 질타하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와 함께 특검 실시를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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