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미국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 나서야"
"검역강화는 광우병 예방과 무관한 조치"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26일 "광우병 발생 미국 쇠고기의 수입과 유통을 중단하고, 수입조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현재 연 약 4만두의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연간 도축소의 약 0.1%에 해당하는 비율"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한국정부는 ‘검역강화’를 말하고 있지만 광우병 검사는 오직 도축시 소의 뇌에서 직접 검사할 수 있는 방법만 개발되어 있다"며 "검역강화란 말 뿐인 의미없는 조치이며 오직 수입중단만이 국민을 광우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2008년 한국정부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고 일간지 1면에 광고까지 했지만 이제와서 밝혀진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주요 쇠고기 수입국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와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검역중단을 명문화했지만 미국과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지난 1998년과 2006년까지는 수출중지를 명문화했지만 한미FTA체결에 앞서 진행한 2008년 협상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따라서 OIE가 통제국가 기준을 변경하지 않는 한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발생해도 우리 정부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셈이다. OIE의 무역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영국을 광우병 통제국가로 분류할 만큼 낮다.
한편 이들 시민단체들은 촛불집회 4주년인 다음달 4일 오전에 기념 기자회견을, 오후에는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어서 4년만에 다시 촛불이 켜질 전망이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현재 연 약 4만두의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연간 도축소의 약 0.1%에 해당하는 비율"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한국정부는 ‘검역강화’를 말하고 있지만 광우병 검사는 오직 도축시 소의 뇌에서 직접 검사할 수 있는 방법만 개발되어 있다"며 "검역강화란 말 뿐인 의미없는 조치이며 오직 수입중단만이 국민을 광우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2008년 한국정부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고 일간지 1면에 광고까지 했지만 이제와서 밝혀진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주요 쇠고기 수입국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와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검역중단을 명문화했지만 미국과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지난 1998년과 2006년까지는 수출중지를 명문화했지만 한미FTA체결에 앞서 진행한 2008년 협상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따라서 OIE가 통제국가 기준을 변경하지 않는 한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발생해도 우리 정부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셈이다. OIE의 무역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영국을 광우병 통제국가로 분류할 만큼 낮다.
한편 이들 시민단체들은 촛불집회 4주년인 다음달 4일 오전에 기념 기자회견을, 오후에는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어서 4년만에 다시 촛불이 켜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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