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학회 "나 떨고 있니"
"4대강사업에 참여한 회원들 책임 대책 수립 필요"
한국수자원학회가 4대강사업이 각종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하며 4대강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의 법률적 책임에 대비한 대책 수립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떨고 있니'라는 식의 뒤늦은 대응인 셈.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토목·환경·방재 등 ‘물’ 관련 분야 전문가 2천8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학회가 작성한 <수자원학회 4대강사업 활동 보고서>를 입수,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문제의 보고서는 학회내 기구인 ‘원로포럼’이 작성한 것으로, 원로포럼은 수자원학회 회원 중 실무와 이론에 밝은 기술전문가·학계 원로 인사 3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4대강사업과 관련해 2010년 4월~2011년 1월 7차례 포럼을 열었다.
23일 <한겨레>에 따르면, 보고서는 “4대강사업과 관련한 향후 정치적 논란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 사업에 참여한 우리학회 회원들에 대한 향후 책임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또 “거대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예산을 통과하기 1개월 전에 사업 전 구간에 걸쳐서 착공되는 모순을 안고 출발함으로써 이 사업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법률적 부담을 주게 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4대강사업의 문제점과 관련해선 “준설이 홍수위 저감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자세는 매우 단견적이고 하천수리학적 이해의 결여에서 나온 발상”이며 “보(수문)가 건설되고 홍수위가 장기간 정체되고 있을 경우에 준설로 인한 홍수위 저감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준설은 4대강 본류와 지류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류-본류 합류부의 과도한 준설은 지류의 침식과 보 상류부의 지속적 퇴적으로 연결돼 결국은 보의 기능이 감퇴하고 지류의 하상 안정화가 새로운 문제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수자원공사가 공사비 8조원을 떠맡은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보고서는 “4대강사업은 조사·계획·설계·건설기간이 절대 부족했고 특별법 아닌 일반법을 적용해 추진된 것은 앞으로 하자들에 대한 책임 소재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수공의 사업비 부담은 결과적으로 국민적 부담으로 남게 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이런 보고서가 4대강사업이 끝나가면서 각종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시점에 나왔다는 것이다. 4대강사업저지 본부장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의 경우 정권교체후 전문가적 양심을 버리고 4대강사업에 협조해온 전문가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점을 신간 <조용한 혁명> 등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한 김진애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4대강사업 수자원학회활동보고서>를 구해서 언론에 냈습니다"라며 "'학회회원들 향후 책임문제 대책 필요'라구요?"라고 비꼬았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토목·환경·방재 등 ‘물’ 관련 분야 전문가 2천8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학회가 작성한 <수자원학회 4대강사업 활동 보고서>를 입수,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문제의 보고서는 학회내 기구인 ‘원로포럼’이 작성한 것으로, 원로포럼은 수자원학회 회원 중 실무와 이론에 밝은 기술전문가·학계 원로 인사 3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4대강사업과 관련해 2010년 4월~2011년 1월 7차례 포럼을 열었다.
23일 <한겨레>에 따르면, 보고서는 “4대강사업과 관련한 향후 정치적 논란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 사업에 참여한 우리학회 회원들에 대한 향후 책임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또 “거대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예산을 통과하기 1개월 전에 사업 전 구간에 걸쳐서 착공되는 모순을 안고 출발함으로써 이 사업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법률적 부담을 주게 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4대강사업의 문제점과 관련해선 “준설이 홍수위 저감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자세는 매우 단견적이고 하천수리학적 이해의 결여에서 나온 발상”이며 “보(수문)가 건설되고 홍수위가 장기간 정체되고 있을 경우에 준설로 인한 홍수위 저감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준설은 4대강 본류와 지류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류-본류 합류부의 과도한 준설은 지류의 침식과 보 상류부의 지속적 퇴적으로 연결돼 결국은 보의 기능이 감퇴하고 지류의 하상 안정화가 새로운 문제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수자원공사가 공사비 8조원을 떠맡은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보고서는 “4대강사업은 조사·계획·설계·건설기간이 절대 부족했고 특별법 아닌 일반법을 적용해 추진된 것은 앞으로 하자들에 대한 책임 소재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수공의 사업비 부담은 결과적으로 국민적 부담으로 남게 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이런 보고서가 4대강사업이 끝나가면서 각종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시점에 나왔다는 것이다. 4대강사업저지 본부장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의 경우 정권교체후 전문가적 양심을 버리고 4대강사업에 협조해온 전문가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점을 신간 <조용한 혁명> 등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한 김진애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4대강사업 수자원학회활동보고서>를 구해서 언론에 냈습니다"라며 "'학회회원들 향후 책임문제 대책 필요'라구요?"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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