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정부, '고리원전 문제점' 지적한 보고서 은폐"
"우리 사회에 원전 문제점을 축소은폐하는 세력 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수명을 연장해 가동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고리원전 1회기와 관련, 정부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안전평가보고서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해 파문을 예고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이자 과학기술부 장관 출신인 김영환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고리원자력발전소는 지금 부산과 울산 사이에 있는 거 아니겠나. 후쿠시마가 동경에 만들어진 것과 같은 것이다, 지금 위치가"라며 "원자력 사고는 과학이고 확률이다. 원전 사고의 75%가 노후 원전에서 발생한다. 실제로 원전 1호기부터 4호기 고리 원전이 전체 사고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고 앞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런 노후 원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우리나라 원전이 세계에서 원전 가동률이 제일 높다. 쉬지 않고 계속 돌리는 나라"라며 "또 이번 일은 수명 연장을 하고나서 최초의 고장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세웠는데 세운 내용이 일본의 냉각수가 차단되면서 세운 거와 비슷한 과정이기 때문에 회로의 문제, 노후 원전의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리원전은 안전한다는 한수원 주장에 대해서도 "이것이 워낙에 오래된 것이고 안전 점검을 하고서 수명 연장을 했는데. 안전 평가 보고서를 지금 공표를 안 하고 있다"며 보고서 은폐 의혹을 제기한 뒤, "거기에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입수한 정보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선 "여러가지 노후 하고 또 우리나라 원전 초기에 세관 부식 문제가 있어서 세관이 누수되는 문제"라며 "원자 반응을 일으키면 거기서 증기발생기, 증기를 발생하는 조그만 관이 있다. 그래서 그 관이 수천개가 있는데 그 수천개에서 냉각수가 새고 있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 실제로 그것이 노후하기 때문에 30년 전에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보완되어 있지만 이거를 10년 연장하는 데에 여러가지 기술적으로 안전의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며 "그걸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연장하기 어려운 조건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보고서를 공표를 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고리원전 안전을 계속 주장하는 한수원에 대해 "사실 한수원이 업자 아니겠나, 수력·원자력 발전소 업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는 분들은 핵 찬성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여서 '원자력 만세, 원자력 만세'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자력 안전 규제의 견제 세력이 부재하다"며 "그래서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시민단체나 NGO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한다. 또 하나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중립적인 인물로 세워야지, 원자력 마피아를 거기다 세워놓게 되면 아무런 규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IAEA에서도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원전 우려를 하는 단체 등에 대해 '국가전복세력' 등이라고 색깔공세를 펴는 데 대해서도 "나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왜곡, 축소하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같이 반핵, 비핵에 대한 목소리 작은 나라가 없다, 세계적으로"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더 나아가 "'치사량이 아니면 괜찮다', 이게 정부의 발표 입장 아니겠냐, 방사능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부터 우리 국민 모두가 '치사량이 아니라도 우리 국민들은 방사능을 한 방울도 안 된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MB정부를 힐난한 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일본이 이번 사고 있기 전까지 누가 저런 사고가 있을거라 생각했나. 그리고 독일이 우리보다 기술이 없고 자본이 없어서 원자력을 줄이거나 폐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이자 과학기술부 장관 출신인 김영환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고리원자력발전소는 지금 부산과 울산 사이에 있는 거 아니겠나. 후쿠시마가 동경에 만들어진 것과 같은 것이다, 지금 위치가"라며 "원자력 사고는 과학이고 확률이다. 원전 사고의 75%가 노후 원전에서 발생한다. 실제로 원전 1호기부터 4호기 고리 원전이 전체 사고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고 앞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런 노후 원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우리나라 원전이 세계에서 원전 가동률이 제일 높다. 쉬지 않고 계속 돌리는 나라"라며 "또 이번 일은 수명 연장을 하고나서 최초의 고장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세웠는데 세운 내용이 일본의 냉각수가 차단되면서 세운 거와 비슷한 과정이기 때문에 회로의 문제, 노후 원전의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리원전은 안전한다는 한수원 주장에 대해서도 "이것이 워낙에 오래된 것이고 안전 점검을 하고서 수명 연장을 했는데. 안전 평가 보고서를 지금 공표를 안 하고 있다"며 보고서 은폐 의혹을 제기한 뒤, "거기에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입수한 정보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선 "여러가지 노후 하고 또 우리나라 원전 초기에 세관 부식 문제가 있어서 세관이 누수되는 문제"라며 "원자 반응을 일으키면 거기서 증기발생기, 증기를 발생하는 조그만 관이 있다. 그래서 그 관이 수천개가 있는데 그 수천개에서 냉각수가 새고 있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 실제로 그것이 노후하기 때문에 30년 전에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보완되어 있지만 이거를 10년 연장하는 데에 여러가지 기술적으로 안전의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며 "그걸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연장하기 어려운 조건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보고서를 공표를 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고리원전 안전을 계속 주장하는 한수원에 대해 "사실 한수원이 업자 아니겠나, 수력·원자력 발전소 업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는 분들은 핵 찬성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여서 '원자력 만세, 원자력 만세'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자력 안전 규제의 견제 세력이 부재하다"며 "그래서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시민단체나 NGO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한다. 또 하나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중립적인 인물로 세워야지, 원자력 마피아를 거기다 세워놓게 되면 아무런 규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IAEA에서도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원전 우려를 하는 단체 등에 대해 '국가전복세력' 등이라고 색깔공세를 펴는 데 대해서도 "나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왜곡, 축소하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같이 반핵, 비핵에 대한 목소리 작은 나라가 없다, 세계적으로"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더 나아가 "'치사량이 아니면 괜찮다', 이게 정부의 발표 입장 아니겠냐, 방사능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부터 우리 국민 모두가 '치사량이 아니라도 우리 국민들은 방사능을 한 방울도 안 된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MB정부를 힐난한 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일본이 이번 사고 있기 전까지 누가 저런 사고가 있을거라 생각했나. 그리고 독일이 우리보다 기술이 없고 자본이 없어서 원자력을 줄이거나 폐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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