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정부, 대형병원 약값 2배 인상 철회하라"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권 박탈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 외래환자 약값을 무조건 2배 인상하려는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보건부를 질타하며 즉각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자단체연합을 비롯해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농연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 벽두에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경증환자의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 인상은 애초 외래환자 쏠림현상을 막는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권만 박탈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약회사의 압력에 굴복해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유명 무실시키면서 약값 거품 문제를 방치하더니, 이제는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마저 인상시키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복지를 질타한 뒤, "우리는 20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약값 본인부담 인상안을 철회하고, 외래환자 본인부담 인상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대안으로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은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경증 및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를 담당하며 입원치료는 2, 3차 의료로 이전하되, 3차 의료기관이 퇴원환자 외래진료를 제외한 나머지 일차의료를 제공할 경우 건강보험 수가에서 일정비율을 삭감하는 등의 규제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본인부담 인상소식을 접하고 가슴 졸이며 분노했을 환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당장 본인부담 인상 계획을 철회하라"며 진수희 장관의 사과 및 인상안 철회를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을 비롯해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농연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 벽두에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경증환자의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 인상은 애초 외래환자 쏠림현상을 막는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권만 박탈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약회사의 압력에 굴복해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유명 무실시키면서 약값 거품 문제를 방치하더니, 이제는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마저 인상시키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복지를 질타한 뒤, "우리는 20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약값 본인부담 인상안을 철회하고, 외래환자 본인부담 인상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대안으로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은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경증 및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를 담당하며 입원치료는 2, 3차 의료로 이전하되, 3차 의료기관이 퇴원환자 외래진료를 제외한 나머지 일차의료를 제공할 경우 건강보험 수가에서 일정비율을 삭감하는 등의 규제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본인부담 인상소식을 접하고 가슴 졸이며 분노했을 환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당장 본인부담 인상 계획을 철회하라"며 진수희 장관의 사과 및 인상안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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