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서울광장 농성 "靑의 불법사찰은 민주주의 짓밟은 범죄"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연설에서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피땀으로 이뤄냈듯이, 좋은 세상은 그냥 오지 않는다. 잘못된 것과 맞서고, 힘 있는 세력과 싸우고, 무관심을 털어내야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서울광장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기 마련인데, 그걸 너무 물고 늘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가?"라고 자문한 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의 결론은 한가지였다. 흔히 대포폰 사건이라고 불리는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사건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범죄행위다. 용서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불법적 만행이다.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민주수호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어느 때부터 민주주의는 다 이뤄졌다고 생각했고, 감히 누구도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제 민주 반민주 구도는 낡은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민주주의 이후의 한국사회의 발전을 논했다"며 "그러나 민주주의가 공짜로 얻어지지 않듯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도처에서 발견하게 된다. 정치보복은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부르는 데까지 이르렀고, 권력기관이 활개를 치고, 공안통치 속에 국민은 다시금 독재치하의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이명박 정권을 맹질타했다.
그는 "따라서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며 "이야말로 국기를 바로잡는 일이다.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이기 때문"이라며 결사 투쟁을 다짐했다.
그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권력과 검찰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검사가 옷을 벗고 청와대에 가면 다시는 검사로 재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밖에도 검찰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나, 검사가 잘못을 해도 옷만 벗으면 되는 관행을 척결하고, 검사가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했을 때에는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단호한 개혁 방안을 열거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은 원내에서, 저는 국민 속에서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며 "서울광장에서 저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생각과 요구를 듣고 수용하는 '공감마당'을 열 것이다.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 서명을 받고, 작지만 소중한 현장 토론회도 갖고, 촛불집회도 열 생각"이라며 국민적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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