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두 국가론은 반헌법적 발상". 임종석 질타
"의료개혁 없이 지역.필수의료체제 재건 불가"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2국가 수용론'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 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들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 '통일부도 없애자', '헌법의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지고, 한반도 안보 위험도 커진다"면서 "정부는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의정갈등 장기화에 대해선 "의료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과 필수 의료 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때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에 대해선 "후속 진료를 담당한 필수 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며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 의료가 서서히 무너졌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체코 원전 덤핑 수주 비판에 대해선 "정치권 일각에서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과 협력업체,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나"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 국익 앞에 오직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 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들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 '통일부도 없애자', '헌법의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지고, 한반도 안보 위험도 커진다"면서 "정부는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의정갈등 장기화에 대해선 "의료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과 필수 의료 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때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에 대해선 "후속 진료를 담당한 필수 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며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 의료가 서서히 무너졌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체코 원전 덤핑 수주 비판에 대해선 "정치권 일각에서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과 협력업체,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나"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 국익 앞에 오직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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