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4대강사업에 로비자금 수천억 뿌려졌을 것"
"통상 알려진 5%만 뿌려졌어도 2천500억 살포"
경실련이 4대강사업 원가공개를 촉구하는 과정에 4대강 공사 입찰 과정에 수천억원의 뇌물이 뿌려졌을 것이라고 주장, 정부와 건설사들의 반발 등 논란을 예고했다.
경실련은 4일 2차 '4대강사업비 검증' 결과를 발표하며 "분석결과 4대강 사업에서 근거도 없는 일괄입찰 방식 적용으로 토건재벌이 사업의 59%인 5조798억원을 수주하였고, 낙찰률은 모두 90%이상이었다"며 "가장 일반적이고 공정한 입찰방식인 가격경쟁방식이 아닌 일괄입찰 발주로 인해 1조4천81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앞서 지난 14일 1차 검증 발표에서는 "4대강 사업예산이 실제보다 5조원 이상 부풀려져 있고, 대운하 공약 시에는 없던 22조 규모의 혈세만으로 사업을 추진해 8조원의 골재(황금모래) 매각대금이 반영되지 않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경실련은 특히 이날 2차 발표에서 일괄입찰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설계평가위원에 의해 설계평가 점수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만큼 설계평가 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토건재벌이 살포한 로비자금은 수천억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추정의 근거로 "얼마 전 밝혀진 롯데건설이 일괄입찰로 발주된 760억원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설계심의위원 중 한명에게 1억원을 준 사실이 밝혀지는 등 일괄입찰의 경우 설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뇌물청탁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는 경실련이 언론에 보도된 문민정부 출범이후 뇌물사건 510건을 조사한 결과 입찰단계의 비리가 175건(34.3%)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에서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설계평가위원, 관련공무원 등에게 건네지는 뇌물액수는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이 사업비의 사업비용의 1%만 살포했더라도 약 500억 규모이고, 통상 알려진 5% 수준을 살포했다면 약 2천500억 규모의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과 접대와 상품권 등 선물 그리고 현금 등 뇌물이 곳곳에 살포 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4대강사업 중 국토부가 추진한 20여개 국제입찰 된 대형사업의 경우 상세설계가 없고, 원가계산(추정가격)에 대한 법이 정한 원가계산 절차와 방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어떻게 원가를 산출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4대강사업 원가 공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4일 2차 '4대강사업비 검증' 결과를 발표하며 "분석결과 4대강 사업에서 근거도 없는 일괄입찰 방식 적용으로 토건재벌이 사업의 59%인 5조798억원을 수주하였고, 낙찰률은 모두 90%이상이었다"며 "가장 일반적이고 공정한 입찰방식인 가격경쟁방식이 아닌 일괄입찰 발주로 인해 1조4천81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앞서 지난 14일 1차 검증 발표에서는 "4대강 사업예산이 실제보다 5조원 이상 부풀려져 있고, 대운하 공약 시에는 없던 22조 규모의 혈세만으로 사업을 추진해 8조원의 골재(황금모래) 매각대금이 반영되지 않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경실련은 특히 이날 2차 발표에서 일괄입찰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설계평가위원에 의해 설계평가 점수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만큼 설계평가 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토건재벌이 살포한 로비자금은 수천억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추정의 근거로 "얼마 전 밝혀진 롯데건설이 일괄입찰로 발주된 760억원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설계심의위원 중 한명에게 1억원을 준 사실이 밝혀지는 등 일괄입찰의 경우 설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뇌물청탁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는 경실련이 언론에 보도된 문민정부 출범이후 뇌물사건 510건을 조사한 결과 입찰단계의 비리가 175건(34.3%)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에서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설계평가위원, 관련공무원 등에게 건네지는 뇌물액수는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이 사업비의 사업비용의 1%만 살포했더라도 약 500억 규모이고, 통상 알려진 5% 수준을 살포했다면 약 2천500억 규모의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과 접대와 상품권 등 선물 그리고 현금 등 뇌물이 곳곳에 살포 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4대강사업 중 국토부가 추진한 20여개 국제입찰 된 대형사업의 경우 상세설계가 없고, 원가계산(추정가격)에 대한 법이 정한 원가계산 절차와 방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어떻게 원가를 산출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4대강사업 원가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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