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4대강에 이은 세종시 특혜로 재정파탄 우려"
"정부안, 국민 공감 얻기 어려운 졸속적 내용"
경실련이 11일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졸속적 내용"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한 뒤, "세종시 본래 취지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 목적과 취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완전히 상실하고 있다. 세종시 논란이 단순히 지역에 도시 하나 건설하는 정도의 논란이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경실련은 이어 "수정안의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의 지나친 특혜는 다른 지역 발전의 블랙홀 기능을 하게 되어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애초 정부가 지적한 원안의 비효율성을 능가하는 새로운 비효율성을 안고 있다"며 "오로지 재벌특혜와 세종시 퍼주기로 오히려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이 어렵게 되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필연적인 '세종시 블랙홀' 부작용을 질타했다.
경실련은 또한 "세종시 수정안이 몰고 올 다른 지역에 대한 블랙홀 현상과 수십조 원의 재정투입은 결과적으로 원안보다도 더욱 엄청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히 이미 경제성 없는 4대강 사업 등 대형국책사업 등으로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재정지출 예상액이 110조나 예상되어 있는 가운데 이러한 재정부담은 당연히 재정부실을 떠나 재정파탄까지도 우려된다"고 탄식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한 뒤, "세종시 본래 취지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 목적과 취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완전히 상실하고 있다. 세종시 논란이 단순히 지역에 도시 하나 건설하는 정도의 논란이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경실련은 이어 "수정안의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의 지나친 특혜는 다른 지역 발전의 블랙홀 기능을 하게 되어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애초 정부가 지적한 원안의 비효율성을 능가하는 새로운 비효율성을 안고 있다"며 "오로지 재벌특혜와 세종시 퍼주기로 오히려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이 어렵게 되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필연적인 '세종시 블랙홀' 부작용을 질타했다.
경실련은 또한 "세종시 수정안이 몰고 올 다른 지역에 대한 블랙홀 현상과 수십조 원의 재정투입은 결과적으로 원안보다도 더욱 엄청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히 이미 경제성 없는 4대강 사업 등 대형국책사업 등으로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재정지출 예상액이 110조나 예상되어 있는 가운데 이러한 재정부담은 당연히 재정부실을 떠나 재정파탄까지도 우려된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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