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는 7일 ‘학림사건’으로 알려진 ‘전민학련, 전민노련 반국가단체 조작의혹사건’을 조사한 결과, 1981년 전두환정권하 검찰과 경찰이 사건 관련자 26명을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해 반국가단체로 조작하여 공안 사건화한 날조 사건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진실화해위는 사건 관련 <판결문>, <수사 및 재판 기록> 등에 대한 자료조사와 신청인 및 당시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 등의 참고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81년 5월 치안본부 소속 남영동 대공분실은 서울지방검찰청의 내사지휘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에 당시 인문사회과학 출판사를 하던 이태복씨가 포함된 학생운동 계보를 확보했다.

대공분실은 이에 이태복씨가 전민학련을 노동운동 보조집단이 되도록 배후에서 조종하였다는 혐의로 1981년 6월 10일부터 전민학련 관련자들을 영장 없이 강제 연행&#8228;불법구금하였고, 1981년 8월 3일부터 전민노련 관련자들도 강제 연행&#8228;불법구금했다.

대공분실은 이들 연행자들을 짧게는 19일에서 길게는 78일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를 통하여 이들이 국가를 변란 할 목적으로 전민학련과 전민노련을 조직한 것으로 혐의를 씌웠다.

당시 수사과정에 수사관들은 이태복, 이선근씨 등에게 물고문, 전기고문, 구타 등 가혹행위를 통해 이들의 진술을 강요하였고, 검찰 조사시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협박과 회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태복의 경우 칠성판 위에 몸을 묶고 수시로 물고문, 전기고문을 하였으며, 수사종료후에는 멍든 흔적을 없애기 위해 경찰병원에서 멍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게 하였고, 발바닥 멍을 빼기 위해 발바닥을 째서 고름을 빼고 봉합수술을 받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서울지방검찰청은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불법구금, 고문이 행해졌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에서의 자백내용 그대로 원용하여 이태복, 이선근 등 5명에게 반국가단체구성 죄를 추가 적용했다. 나머지 전민학련, 전민노련 관련자 21명에게도 경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지방법원에 기소했다.

법원 역시 피고인들이 법정진술, 탄원서 및 항소이유서에서 장기간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고 25명에 대해 무기징역 등 유죄를 선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같은 조작사실을 밝힌 뒤 국가에 대해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