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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미네르바 무죄 판결에 즉각 항소

검찰, 판결문 오타까지 꺼집어 내 신경질적 반응

검찰이 20일 법원의 미네르바 무죄 선고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날 법원 판결 직후 "(재판부가) 판결문이 증거의 취사 선택을 잘못해서 사실관계에 대해 오인했고, 객관적으로 박씨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는 증거를 배척해 공익 침해 목적에 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수긍할 수 없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판결문에서 어떤 부분은 외환시장에 영향이 없었다고 했다가, 어디는 일부 인정된다고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법원판결을 원색 힐난했다.
 
검찰은 특히 법원 판결문 중 오타까지 제시하며 재판부를 힐난, 논란을 예고키도 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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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9 5

    그냥 쥐구멍에 처박혀 있어라.
    국민들은 니놈들 헛짓거리에 관심없다.

  • 11 15
    111

    전기통신법...... 그조항이 위헌이다.
    유언비어 어쩌고 저쩌고 인데.
    사이버모욕죄도 위헌이다.
    인터넷실명제도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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