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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 환호, "미네르바 무죄선고, 민주주의 승리"

"판사가 표현억압 후진국에서 한국을 구했다"

네티즌들은 20일 법원이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해 무죄 선고를 한 데 대해 환호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인터넷법 등을 백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는 이날 오후 미네르바 무죄판결후 즉각 이를 최대 토론 이슈로 올린 뒤 네티즌들이 앞다퉈 글을 올리고 있다. 대다수 댓글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과 정부여당을 꾸짖는 내용이었다.

ID '윈저'는 "인터넷에 제갈을 물리려고 한낱 힘없는 개인을 잡아넣고 수개월간 고생시킨 무자비하고 너무 치졸한 거대 공권력이 개망신을 당한 날...인간승리..자유승리..자유민주주위여 영원하라"고 환호했다.

ID 'change' 역시 "당연한 결론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터넷에 정부에 관한 비판적인 글 좀 썼다고 잡아 가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오랫만에 정의로운 소식에 기쁨을 금할 길이 없군요"라며 반가움을 숨기지 못했고, ID '현대에스앤에이'도 "해도 해도 너무나 했어요. 정말 국민의 소리를 들을려고 하지않으니 이 나라에 국민이 있는지요?"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ID '스마일'은 "무죄확정되면 그동안 구속수감된 기간에 대해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죄없이 옥살이한 게 되잖아요"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배청구를 주장했고, ID 'dehan'은 "그동안 박씨와 그 가족이 고생한 것은 어떻게 하나요? 억지 인터넷법은 이제 재고되어야 합니다"라며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인터넷법 폐지를 주장했다.

ID '우편마차'는 "미네르바 개인이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까지 경제를 질못 판단하고 정책을 집행한 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반문한 뒤, "미네르바가 사인이고 단지 인터넷에 자신의 글을 올려 문제가 된다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 당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 해가 설령 있다 해도 국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라며 법원 판결에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ID 'miso' 역시 "맞아...유죄판결이었다면 해외토픽으로 나와서....한국 개망신 당할 뻔했죠"라며 "미네든 아니든...그 사람은 무죄이며...지금껏 구속된 것은 재판청구해서..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신적 육체적인 것..전부 보상받으세요"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ID 'dupyong11'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어쨌든 판사가 표현억압 후진국으로부터 구해낸 것 같습니다"라며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고마움을 표시했고, ID '유리성'은 "무뇌보수아이들은 빨갱이가 사법부까지 침투했다고 개거품을 물겠구먼"이라고 고소해 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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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8 17
    푸하하

    좌빨들 꼴값을 하고있네
    역시 좌빨들 치료약은 핵대포동이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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