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우리는 미네르바 고소한 적 없어"
"검찰에서 인지 수사를 했을뿐"
법원이 20일 미네르바 박대성씨를 무죄선고한 뒤 석방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는 검찰의 자체 인지수사임을 강조하며 무관함을 강조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네르바의 무죄 선고에 대한 소감을 묻자 "우리가 고발한 적은 없으며 검찰에서 인지 수사를 했다"면서 "당시 우리도 증인으로 나갔다"고 밝혔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도 "국제금융국 과장이 검찰에 출두해 당시 환율 상황에 대해 참고 증언을 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아직 2심과 3심 결과가 남아 있지만 미네르바에 대한 무죄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무죄 판결의 의의를 강조한 반면,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미네르바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잘못한 게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국가 경제에 상당한 해를 끼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네르바의 무죄 선고에 대한 소감을 묻자 "우리가 고발한 적은 없으며 검찰에서 인지 수사를 했다"면서 "당시 우리도 증인으로 나갔다"고 밝혔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도 "국제금융국 과장이 검찰에 출두해 당시 환율 상황에 대해 참고 증언을 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아직 2심과 3심 결과가 남아 있지만 미네르바에 대한 무죄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무죄 판결의 의의를 강조한 반면,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미네르바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잘못한 게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국가 경제에 상당한 해를 끼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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