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미네르바 이어 <PD수첩>도 허무개그로 끝날 것"
"정부여당-보수언론, 미네르바에게 깨끗이 사과하라"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20일 법원의 미네르바 박대성씨 무죄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의 완패"라며 검찰을 힐난했다.
진 교수는 이날 진보신당 당원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평가하며 "미네르바 사건은 대한민국 법치의 수준을 만방에 드러낸 국제적 망신이었다. 지금이 무슨 나찌 시절도 아니고.... 그나마 이번 판결이 조국 대한민국의 명예를 더 큰 망신으로부터 막아준 셈이 됐다"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이어 "애초에 미네르바를 체포, 구속, 기소한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며 "도대체 20년 전에 만들어져 존재조차도 모르고 지내던 좀비법을 들이대서 처벌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도 우스운 없는 일이지만,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체 무슨 수로 미네르바가 공익을 해할 목적에서 그런 글을 올렸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것인지... 황당하기 그지 없더니, 결국 이런 행복하나 허무한 결말로 끝났다"고 거듭 검찰을 힐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앞으로 MBC <PD수첩>의 경우도 이와 똑같이 허무 개그로 끝날 것"이라고 단언하며 "<PD수첩>의 경우 이미 검찰이 자체적으로 '무리한 수사'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자 갑자기 검사를 갈아치우더니 다시 수사에 들어갔다. 방송 프로그램을 위해 압수수색까지 해대는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코미디"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 합법을 가장한 폭력의 가장 큰 책임은 물론 강만수를 비롯한 MB 정권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미네르바의 신상까지 파헤쳐가며 그를 매도하는 데에 앞장 섰던 보수언론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들은 미네르바에게 전문대 출신의 백수라고 폄하하면서, 그에게 인터넷 폐인의 이미지를 뒤집어 씌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아가 그의 가족까지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그의 사생활까지 온통 헤집어 놓기도 했다. 그때 보수언론의 태도는 사디스트 변태성욕을 연상케 할 정도였다"며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수언론은 미네르바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if나 but이 없는 깨끗한 사과"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날 진보신당 당원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평가하며 "미네르바 사건은 대한민국 법치의 수준을 만방에 드러낸 국제적 망신이었다. 지금이 무슨 나찌 시절도 아니고.... 그나마 이번 판결이 조국 대한민국의 명예를 더 큰 망신으로부터 막아준 셈이 됐다"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이어 "애초에 미네르바를 체포, 구속, 기소한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며 "도대체 20년 전에 만들어져 존재조차도 모르고 지내던 좀비법을 들이대서 처벌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도 우스운 없는 일이지만,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체 무슨 수로 미네르바가 공익을 해할 목적에서 그런 글을 올렸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것인지... 황당하기 그지 없더니, 결국 이런 행복하나 허무한 결말로 끝났다"고 거듭 검찰을 힐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앞으로 MBC <PD수첩>의 경우도 이와 똑같이 허무 개그로 끝날 것"이라고 단언하며 "<PD수첩>의 경우 이미 검찰이 자체적으로 '무리한 수사'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자 갑자기 검사를 갈아치우더니 다시 수사에 들어갔다. 방송 프로그램을 위해 압수수색까지 해대는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코미디"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 합법을 가장한 폭력의 가장 큰 책임은 물론 강만수를 비롯한 MB 정권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미네르바의 신상까지 파헤쳐가며 그를 매도하는 데에 앞장 섰던 보수언론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들은 미네르바에게 전문대 출신의 백수라고 폄하하면서, 그에게 인터넷 폐인의 이미지를 뒤집어 씌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아가 그의 가족까지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그의 사생활까지 온통 헤집어 놓기도 했다. 그때 보수언론의 태도는 사디스트 변태성욕을 연상케 할 정도였다"며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수언론은 미네르바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if나 but이 없는 깨끗한 사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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