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일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야당들이 일제히 환영 논평을 밝혔다.

전병헌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들은 이 날 오후 성명에서 "사법부의 지극히 상식적이며 현명한 판결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한다"며 "사필귀정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들은 "미네르바 구속은 처음부터 부당했다"며 "현 정권은 ‘소통’ 대신 ‘통제’의 방법을 택했다. 억압하면 굴복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한 수사, 체포와 구속의 전 과정은 단 한 명의 인터넷 논객도 감당하지 못하는 현 정권의 취약한 집권 기반을 그대로 보여줬을 뿐"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성명은 "미네르바는 이명박 정권의 조급한 통제 만능주의의 희생양이었을 뿐이었고 촛불 집회 이후 줄기차게 추진되어 온 인터넷 통제와 규제 강화는 가히 세계적"이라며 "‘야만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박선영 선진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의 판결로 인해 검찰은 과잉수사라는 비판과 불필요한 사회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쓰라린 자업자득"이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법원판결에 불복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며 "국가형벌권의 발동인 검찰수사는 엄격한 법해석과 객관적인 법인식, 그리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룩되는 것이지, 과잉수사나 짜맞추기 수사, 여론몰이식 수사, 보복용 수사를 한다면 그 또한 검찰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부성현 부대변인도 "오늘 오랜 가뭄에 봄비가 내리듯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라며 "국민의 판단과 상식에 맞는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이라며 법원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부 부대변인은 "정부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한 평범한 인터넷 논객을 하루아침에 공익을 해치는 죄인으로 몰아 마녀사냥 한 검찰은 반성해야 한다"며 "죄 없는 사람을 구속, 구금해 본인과 네티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표현의 자유를 유린한 검찰은 오늘의 재판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며 검찰에 항소 포기를 주문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며 "‘허위성 인식 없었다’라는 전문적인 표현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이미 전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을 재판을 통해 확인한 셈"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처럼 당연하고 명백한 사실을 구속 수사, 재판까지 진행해서 확인해야 하는 이명박 정부가 만든 현실이 서글프다"며 "검찰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먹칠한 짓에 대해 조금의 부끄러움이라도 느낀다면 검찰 지도부는 총사퇴로 국민 앞에 사태의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