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들, 신해철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
신해철 "외세에 대항할만한 자주적 태세 갖춰"
보수단체 라이트코리아와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17일 가수 신해철 씨가 북한을 옹호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국가보안법(찬양ㆍ고무 등)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신씨가 전혀 합법성이 없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적법한 국제절차'에 따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앞서 지난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케트(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겠다)의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고 환영입장을 밝혔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핵의 보유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는 약소국의 가장 효율적이며 거의 유일한 방법임을 인지할 때 우리 배달족이 4300년 만에 외세에 대항하는 자주적 태세를 갖추었음을 또한 기뻐하며, 대한민국의 핵주권에 따른 핵보유와 장거리 미사일의 보유를 염원한다"며 우리나라의 핵무장까지 주장했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신씨가 전혀 합법성이 없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적법한 국제절차'에 따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앞서 지난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케트(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겠다)의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고 환영입장을 밝혔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핵의 보유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는 약소국의 가장 효율적이며 거의 유일한 방법임을 인지할 때 우리 배달족이 4300년 만에 외세에 대항하는 자주적 태세를 갖추었음을 또한 기뻐하며, 대한민국의 핵주권에 따른 핵보유와 장거리 미사일의 보유를 염원한다"며 우리나라의 핵무장까지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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