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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 "신영철의 재판 간섭은 있을 수 없는 일"

"한미FTA 4월 처리는 국익에 반하는 것"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6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외압 이메일과 관련, "재판진행에 관해 사법감독관인 법원장이 간섭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대법관 출신인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5역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 내용이 사건의 처리 지연을 걱정하는 수준이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위헌제청 요구 절차를 취하지 말고 그대로 형사재판으로 끝내라는 취지라면 재판에 간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4월에 처리하는 문제와 관련, "피해분야에 대한 손실.보완 대책이 서지 않는 한 4월 처리는 우리 국익에 반하는 것이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날밤 북한 조통평의 남한 민항기 격추 위협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비난하며 "이 때문에 미사일이나 기타 위성 발사에 대해서도 국제적 공조와 국제적 감시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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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7 13
    ㅋㅋ

    니는 저렇게 안했을까?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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