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6일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장 재직시절 촛불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외압을 가한 것과 관련,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 및 국정조사 등을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원마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성을 잃어버렸다”며 “어떻게 가장 중요한 법원의 법원장이 판사들에게 이런 저런 강요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망연자실”이라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이어 “대법원 스스로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 철저한 책임추궁이 따라야 한다”며 “신영철 대법관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신 대법관 이메일 사건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권위와 위엄을 스스로 무너뜨린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정치권에 의해 사법부의 위엄과 권위가 손상될까봐 하고 싶은 말을 자제해왔으나,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해 민주법치국가의 기강을 바로세울 사건”이라고 국정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송영길 최고위원 역시 “지금 대법원에서 진상규명을 한다지만, 더욱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에서도 진상규명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조치 있어야 법원이 신뢰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사위 개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