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어른'인 박재승 전 대한변협회장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압박 이메일 사태에 격노하며 신 대법관 해임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재승 전 회장은 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메일 파동과 관련, "‘부담되는 사건은 후임자에게 넘겨주지 않는 것이 미덕이다.’ 또 ‘항소심의 항소부에서도 위헌 여부를 고려해서 판결을 하니까 구속사건이든 불구속 사건이든 통상적인 절차에서 처리해 달라', 이 말은 위헌 제청 신청하지 말고 또 박재영판사가 제청해놓은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 기다릴 필요 없이 판결해달라는 것이 요약이 되고 있다"며 "이건 명백히 재판에 대한 간섭이고 압력"이라고 신 대법관을 질타했다.

박 전 회장은 더 나아가 "75년에 있었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있지 않나? 판사들이 이렇게 항소심 미루고, 상고심 미루고, 상고심은 또 그대로 원심대로 기각을 해버렸고 그래서 억울한 목숨, 그 젊은 여덟 명이나, 오늘 선고했는데 내일 아침에 집행을 해버렸지 않았나"며 법원의 최대 수치인 '인혁당 사법살인'까지 거론한 뒤, "그런 전력이 있는데도, 아직도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판사가 있다는 거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슬프다"고 거듭 신 대법관의 행위를 개탄했다.

그는 이어 "이메일을 보면 '이 문제에 관심 가지고 있는 내외부(대법원과 헌재 포함)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게 대법원과 헌재도 부족해서 이 양반이 그 외에 다른 기관 의견까지 들었다는 이야기"라며 "이거 어휴, 이렇게 되면 법원 신뢰가 어떻게 되겠냐. 국민들은 어떻게 되냐"고 탄식했다. 그는 "이래 놓고도 무슨 변명 계속 하고 있고 하는 거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며 "할 말을 잃는다"며 거듭 신 대법관의 발뺌을 꾸짖었다.

그는 더 나아가 "내가 어지간하면 이렇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내가 법원에 몸담았던 사람이고 유신 때 판사를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 눈에 지금 훤히 보여요.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라며 "사심(私心)이 끼어든 거다. 그렇지 않나? 그 사심이 압력이 되었든, 뭐 자기가 알아서 사심을 가졌든 간에 뭐 알 길이 없으나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신 대법관이 출세욕 때문에 재판 외압 행위를 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사법이 실추되면 국민이 기댈 데가 없다. 최후의 인권보루다. 이것을 지키려고 71년 72년에 걸친 2년에 걸친 사법 파동을 거쳐서 수십 명의 판사가 목이 잘렸다. 그렇게 투쟁을 했다, 우리 선배들은"이라며 유신시절 사법파동을 상기시킨 뒤, "(그런데) 정말로 그동안이 국민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 비판을 자제해오니까 정작 지켜야할 사법부는 사법권 독립이라는 그 보호막 속에서 안주를 하다가 스스로 무너진 꼴이다. 얼마나 처참하냐. 이거 정말 큰일이다. 이걸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 같다. 도대체 어떻게 이 신뢰를 회복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거듭 탄식했다.

그는 대법원 진상조사팀이 대법관에 대한 해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진상조사를 할지..."라고 개탄한 뒤, "어디에 그런 법이 있나. 국민이 주인이다. (그들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교과서로만 알지 그렇게 실무로 하고서도 모르는 분들이다"라고 준엄히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