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용훈 대법원장, 연루설 해명하라”
“이명박 정권은 ‘이메일 정권’으로 개명하라”
민주당이 6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외압 파문과 관련, “신 대법관이 보낸 이메일에는 대법원장의 뜻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은 먼저 자신의 연루설부터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진상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이 대법원장이 신대법관의 이메일이 압력행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으니, 진상조사가 제대로 될지 걱정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대법관 이메일 파동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조사결과를 보고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신 대법관 탄핵을 처음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또 청와대의 용산참사 이메일 파문을 거론하며 “이명박 정권은 차제에 ‘이메일 정권’으로 개명하라”고 청와대와 사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검찰이 아무리 중립성을 잃고 헤맬지라도 사법부는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자 보루였다”며 “그 마지막 희망마저 부당한 외압과 편향적 시각에 휘말려 공정성과 독립성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만 하다”고 거듭 사법부를 힐난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진상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이 대법원장이 신대법관의 이메일이 압력행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으니, 진상조사가 제대로 될지 걱정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대법관 이메일 파동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조사결과를 보고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신 대법관 탄핵을 처음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또 청와대의 용산참사 이메일 파문을 거론하며 “이명박 정권은 차제에 ‘이메일 정권’으로 개명하라”고 청와대와 사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검찰이 아무리 중립성을 잃고 헤맬지라도 사법부는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자 보루였다”며 “그 마지막 희망마저 부당한 외압과 편향적 시각에 휘말려 공정성과 독립성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만 하다”고 거듭 사법부를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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