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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행안장관 "인권위 30% 감축, 이미 결정난 상태"

인권위 반발에도 인권위 축소 강행 방침 밝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원 30% 감축 방침과 관련, "인원 축소는 이미 결정이 난 상태"라며 인권위 조직 및 정원 축소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권위 인원 축소에 대해 "감사원장이 말한 부분과 행안부가 수행한 업무간에 상치되는 부분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감사원에서 '조직을 축소하라'고 내려왔으며, 조직 축소에는 인력 규모도 자동적으로 축소하는 부분이 들어 있다"고 말한 뒤 "다시 뚜껑을 열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재검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지난달 20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감사원 처분요구서에 인권위의 정원을 축소하라는 내용은 없다"며 "인원 수가 표준에 미달되는 과(課)가 많으니 과.국(局) 조직을 감축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었다.

행안부는 지난달 5국(局) 22과(課) 체제인 인권위 조직을 3국 10과로 줄이고, 부산.광주.대구 지역사무소를 폐지해 정원을 208명에서 146명까지 감축하라고 요구했으며, 인권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달까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국가인권위원회 직제'를 개정해 강제 시행키로 했다.

이 장관은 "(인원) 수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며 "작은 조직이 더 일을 잘하는 경우도 많으며, (인권위가) 그런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자문위원회 구성을 준비중"이라며 "국회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면 뒷받침할 것이며, 국민 동의와 국회 의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창섭 행안부 제1차관은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문제와 관련해 "각급 기관에서 조사한 것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전수조사 결과간에 불일치하는 숫자가 있어 (명단을 대조하는) 대사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작업이 원만히 이뤄지면 총리실 태스크포스(TF)에서 징계 대상과 기준을 확정, 기관별로 징계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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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8 9
    111

    독재국가 에서는 인권위는 필요없지요
    선진일류국가에서는 인원위는 현상태보다 30% 더 증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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