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발주-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납품업체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상납받아 불법유통시킨 후 이를 현금화해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24일 "안산시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쓰레기봉투 제작, 납품업체로부터 2천여 만원의 쓰레기 봉투를 상납받아 온 사실을 적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쓰레기봉투 발주-재고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안산시청 모 공무원은 2007년 7월 23일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종류별로 총 14박스(568만원 상당)를 제작업체인 OO산업에게 추가 납품토록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2008년 1월 1일 쓰레기봉투 재고관리 및 판매업무가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쓰레기봉투(100ℓ 2천2백매, 528만원 상당)를 제작업체에 추가납품을 요구하는 등 총 1천96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계약수량을 초과하여 추가 납품받은 후 이를 현금화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또 안산시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담당자들도 2008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제작업체인 OO산업 외 1개업체로부터 쓰레기봉투 납품 때마다 추가로 1~2박스를 더 납품하도록 지시하여 총 25박스, 1천80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상납받아 현금화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이들의 범죄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업체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상납받아 온 관련 공무원 및 공단직원 3명을 수뢰혐의로, 제작업체 관련자 2명은 공문서 위조 및 뇌물공여 협의로 23일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미 적발된 곳 이외에도 성남시 등에서 이미 수차례 불법 쓰레기 봉투 제작, 유통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만연할 소지가 높아, 감독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로 하여금 쓰레기봉투 제작, 유통실태를 일괄점검하여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