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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들 "미네르바 체포는 네티즌 탄압"

"반대의견 개진한 네티즌 체포한 지구상 유일한 나라 돼"

야당들은 8일 검찰이 인터넷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30대를 체포한 것과 관련, 인터넷 통제라며 비난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첫 작품이 미네르바 긴급체포가 됐다"며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네티즌을 긴급체포한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됐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이로써 청와대에 반대하고 한나라당 주류파에 반대되는 의견은 단 한마디도 하면 안 되는 나라가 돼버린 것"이라며 "네티즌 탄압법이 여야간 논의도 되기 전에 이미 탄압은 시작됐다"고 탄식했다.

그는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이를 수사하고 있는 곳은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조직수사부"라며 "작년에 온 국민을 분노케한 대통령친인척 비리였던 소위 언니게이트는 금융조세조사부라는 명칭도 생소한 부서에서 전담을 해 국민을 황당케 하더니, 이제는 마약범죄조직수사부에서 네티즌 체포에 앞장서고 있다"이라고 비난했다.

부성현 민노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비상경제내각과 비상경제정보상황실 등 경제위기 상황을 공공연히 밝혀온 이명박 정부가 민간 차원의 미네르바의 경제 위기 경보음에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처벌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이중잣대"라며 "정부가 진단하는 예측만이 정당하고, 민간의 예측은 불온한 유언비어라고 재단하는 것은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부 부대변인은 또 "국민들은 미네르바의 경제위기 예측과 해법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거꾸로 가는 재벌편향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며 "미네르바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인터넷 여론통제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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