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미네르바 체포는 시민 향한 정치보복"
"검찰, MB의 747 공약은 처벌대상 아닌가"
검찰이 인터넷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30대를 체포해 수사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진보신당이 "시민을 향한 정치보복"이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한 뒤, "경제위기를 예측했다는 것만으로 사법처리 협박을 받는 데 이어 ‘진짜로’ 긴급 체포되는 서슬퍼런 공안시대가 부활한 데 대해 시민과 함께 분노한다"며 "경제위기 예측이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유포라면, ‘정치인’의 유언비어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장밋빛 거짓말 ‘747’공약도 처벌대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부대변인은 "아울러 이번 ‘미네르바(추정) 긴급체포사건’에서 보이듯 정부정책의 비판자들을 용이하게 탄압하는 수단이 되는 ‘사이버모욕죄’는 우리 국민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한다"며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사이버모욕죄도 싸잡아 질타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한 뒤, "경제위기를 예측했다는 것만으로 사법처리 협박을 받는 데 이어 ‘진짜로’ 긴급 체포되는 서슬퍼런 공안시대가 부활한 데 대해 시민과 함께 분노한다"며 "경제위기 예측이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유포라면, ‘정치인’의 유언비어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장밋빛 거짓말 ‘747’공약도 처벌대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부대변인은 "아울러 이번 ‘미네르바(추정) 긴급체포사건’에서 보이듯 정부정책의 비판자들을 용이하게 탄압하는 수단이 되는 ‘사이버모욕죄’는 우리 국민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한다"며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사이버모욕죄도 싸잡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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