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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미네르바 체포는 글이 정확했기 때문”

“글이 엉터리였다면 체포되지 않았을 것”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9일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 논란과 관련, “이 분이 잡혀간 것은 글을 정확하게 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금융위기 상황에 대한 예측이 누구보다 정확해 영향력이 커진 게 화근이 됐는데, 만약 이 분이 글을 엉터리로 썼다면 아무리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해도 이게 범죄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네르바 현상'에 대해선 “우리 사회의 신뢰의 위기를 반영하는 사건”이라며 “강만수 경제팀이라든가 경제 운영 주체들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부 보수언론의 '미네르바 보도' 태도와 관련해선 “기성 매체들의 보도 태도를 보면, 전문대 출신이다, 무직자다, 이런 사실들을 주로 보도하고 있다”며 “미네르바를, 편견에 기대어서 미네르바를 폄하하려는 의도와 함께 더불어, 이 분에게 열광했던 네티즌들에 대한 일종의 조롱 같은 것들이 깔려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그는 과잉대응 논란에 대해서도 “미네르바의 글로 피해자가 생긴 것도 아니고, 고소, 고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분을 잡아들이지 않으면 미래에 경제적 위험이 예상되는 것도 아니며 명예훼손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며 “일부 고의적으로 썼는지 아니면 일부 오인된 사실을 잘못 알고 썼는지 이게 불투명한데 이것을 가지고 형사 처분을 하겠다는 것은 과잉 대응이고, 정치적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 추진과 관련, “여야간 치열한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가 바로 이런 케이스”라며 “경찰과 검찰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수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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