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이런 때 CEO대통령 가진 것 다행"
"한국, 강대국 반열에 들어갈 것" "미국 지도력 약화될 것"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4일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글에 따르면, 강만수 장관은 지난 3일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연평균 7% 성장 체질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며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는 격"이라며 예의 7% 성장론을 펴기도 했다.
강 장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계 각국이 이 세기적인 경제위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가순위가 바뀔 것"이라며 "한국은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거듭 "이번 금융위기가 세계 질서를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며 "미국의 지도력이 약화되면서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의 제조업 중심국이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300억달러 통화스왑으로 한국의 파국적 외환위기를 면하게 해준 미국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발언으로, 앞으로도 외교파문까지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
그는 이어 "이번 위기를 계기로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유럽-미국을 거쳐 동북아시아로 기울게 될 것"이라며 거듭 한국 부상론을 펴며,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7%로 예측되는데 이는 OECD 가맹국 30개 중 세번째"라며 2%대 성장이 나쁜 것이 아님을 강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이 4.5%인 우리나라가 2% 성장에 그치면, 신규 고용 창출 등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파국적 고통이 도래하게 된다.
그는 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에선 감세가 더 효율적"이라며 감세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어떤 문명국가에도 없고, 어떤 조세논리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제도"라며 종부세를 '야만적 제도'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으로 국회가 진상조사를 한 데 대해 "너무 한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강만수 장관다운 강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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