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철 "반MB 민주대연합이라굽쇼?"
"10년간 경제실정부터 먼저 반성해야" 주장
손호철 교수는 이날 <한국일보>에 기고한 <'반MB민주연합'이라굽쇼?>를 통해 김 전대통령의 반이명박 민주연합 촉구 발언과 관련,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은 두 가지 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며 "우선 김 전 대통령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현재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 솔직한 자기비판과 대국민 사과가 선행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둠으로써 지금처럼 잘못된 대북정책을 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장본인이 바로 김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기 때문"이라며 "김 전 대통령은 홍삼게이트라는 아들들의 비리 등 부패스캔들로 민주화운동의 도덕성을 실추시킴으로써 한나라당의 집권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박정희, 전두환 시절보다 더 심각한 양극화를 다수 서민들에게 선사했다. 그 결과가 바로 박정희 향수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압승"이라며 "따라서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발언을 먼저 한 뒤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어야 그 비판이 살아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또 다른 문제는 현재의 정세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민주노동당, 민주당, 시민사회단체가 반이명박 내지 반MB민주대연합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냐는 의문"이라며 "신자유주의가 가져다 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다른 나라들과 달리 신자유주의를 더욱 강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청개구리 정책을 생각할 때, 대북정책과 관련된 반MB민주연합보다 훨씬 시급한 것은 민생을 지키기 위한 반신자유주의연합, 민생파탄 반대연합이다. 즉 민주연합은 부차적 전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목할 것은 반역사적인 대북정책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20% 중반, 한나라당은 30% 중반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10% 대의 지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아직도 다수 서민들은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신자유주의정책을 통해 가져다 준 민생파탄과 사회적 양극화를 한나라당의 반역사적 대북정책보다 더 미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반 신자유주의연합에 민주당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민생 타판을 가져온 지난 10년의 경제정책에 대한 자기비판을 하고 신자유주의와 결별선언을 해야 한다"며 "낡은 민주대연합으로는 현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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